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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적, 정치적 진보를 꿈꾸고 있지만, 제 밥벌이와 여가 시간을 통해 즐기는 몇 가지 취미생활로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갑남을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워나비 보편적 복지국가보다 취약한 이유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 최고의사결정권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우며 여러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수많은 경제 정책을 접해 봤고 시행 후 그 경과를 지켜 봤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록 행정법상은 소도시이지만 97만 인구가 사는 큰 도시, 빚더미의 시정을 잘 이끌어 성남시 채무를 갚았고 이제는 알뜰하게 산 살림의 여유로 성남 시민들에게 여러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권한만 주어진다면 풀어 나갈 수 있는 걸,  이런 엄청난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왜 두 후보는 부가세율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선거를 앞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고려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자신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탈락은 '떼 논 당상' 입니다. 우리 옛말에 '꽁짜라면 양잿물도 사발로 마신다'가 있죠.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공짜를 선호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를 더 선호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문화적, 사회적 한계를 알고 고려했기에 간명한 방법! 부가가치세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방법( 문재인 - 소득세 인상, 이재명 - 토지 배당 )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말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갑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민주당 1차토론 리뷰: 문재인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겠답니다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저는 이걸 보구선 동영상의 주인공이나 이걸 찍은 사람, 올린 사람, 그리고 이걸 링크를 걸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일부 잘못된 손가혁)들이 소득세를 자기 손으로 혹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내 본 적이 경험이 전무하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 1,2,3항의 항목 중에서 3이상 항목에 걸쳐 세금을 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링크 걸어드린 동영상은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금방 아십니다.


위 이미지는 소득세법 제4조를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법조문만 봐도 소득세에는 7가지 항목이 있죠. 종류가 많은 만큼 복잡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의 세율이 같을까요?



2016년 기준 근로소득세법 입니다. 세율이 복잡하죠? 여기에는 인적 공제 즉, 부양 가족 수의 과소에 따른 공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면 홈텍스 첨부 한글 화일 기준으로 25페이지 입니다. 후덜덜하죠. 그러나 이자 소득세율은 단일세율로 15.4% (소득세 14%+주민세 1.4%) 입니다. 배당소득세율도 이자 소득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양도소득세율표도 한 번 구경하시죠!


근로소득세율표 보다 더 복잡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소득의 종류와 수 많은 소득세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월 3일(금) CBS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한마디만 따 가지고! 소득세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세목을 얼만큼 올리겠다는 것인지는 묻지도 않고 ! 

종합소득세율표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의 지갑을 털겠다'는 마타도어적 수사는 종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식함과 용감함으로 뒤섞인 무모함을 갖고 자기와 다른 성향의 지지와 그 후보를 저쪽 논리방식으로 공격하면서 정권교체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 후보의 소득세율에 인상안에 대한 정리된 기사를 한 토막 보시죠! 

문재인-이재명 '법인세 인상' 논리 왜 다를까?   (17년 1월23일 월요신문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기사 상단 즈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수확대는 합리적 순서가 중요하다”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선이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아군끼리 불가피한 전투라면, 최소한 알아보는 성의를 갖고 공격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