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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앞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자본주의의 구원 투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 형! 필자가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자! 그를 알아야 불황이 제대로 보인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니러니 중 하나가 '경제를 그리도 잘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왜 갑부가 없는가?' 이다. 하지만, 이 형께서는 경제학자로 딱 2명 있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다. 생전에 빈민들을 위한 재단 만들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도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주식 투자시장의 승자였다. 즉, 말만 일삼는 책상물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론을 실전에서 몸소 입증했던 경제학 무림의 진정한 유일무이한 고수이다.

 

 그는 학생시절 문학 클럽 의장을 지냈을 정도로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깊었던 사람으로 그의 전공인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짙은 그림자인 불황의 시기에 상류층들은 별 고통을 겪지 않지만 하층민들은 그 시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공부한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세상이 실제 자신이 보고 겪은 세상이 다르구나라고 느끼면서 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결심을 한다. 이런 의구심을 가진 연구 끝에 탄생한 경제학 최고의 명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다. 줄여서 일반이론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서문에도 나와 있다. 경제학에서의 상정하는 세상은 실질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수한 가정하에서만 동작하기에 특수한 이론 여기고, 자신의 이론이 현세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이론'이란 제목을 달았다.

 

또한 그는 생전에 동성연애자로서 당시 영국 주류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자유와 인간을 중시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전체주의 성향을 갖는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멸했고, 자본주의가 그 스스로의 모순으로 인해 위험해 지지 않아 본인 자신도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다. 그런 이 형께서 불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세계의 모든 고전파 경제학자들 수백명과 홀로 싸우실 때, 자주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은 'Are you a communist?' 대한민국 언어로 하자면, 너 좌빨이지? 였다.

경제학의 3대 고전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리고 케인스의 '일반이론'

지금에 읽어도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이 책들만큼 철저히 해부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3권으로 경제학의 스펙트럼 3개가 뭉뚱그려 진다.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본다면, 케인스 그는 자본주의 체제 극단성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반동으로 또 다른 극단(공산주의)으로 가는 걸 경계하기 위해 애썼던 위대한 인물이지, 절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였다. .

 

필자는 앞의 2개의 글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의 체제의 근간인 2가지인 세계관(경제철학)과 논리 대전제(공리)에 설명하였다.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1 - 경제철학이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특히, 공리라는 대전제는 모른 채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제 교육을 받고, 이를 만고불변의 진리로 깔고 말하는 언론의 경제부 기자들은 물론이고 경제 관료들의 말과 글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2가지의 존재와 그것의 차이를 알아야 불황의 원인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주류 경제학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법칙(?) 하나를 살펴보고 가야한다. (?를 표시하는 이유는 필자는 이것이 이론이지 법칙이라는 호칭에 절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을 창출한다' 는 세(1767~1832)의 법칙(?) 

공급(생산)을 하면, 공급한 만큼 수요(소비)가 있다는 말로서, 예를 들어 빵 가게를 보자!

가게를 열기 위해선... 일단 임대료를 주고 가게를 구하고 빵을 구울 수 있는 화덕을 설치해야 한다. 빵 가게 주인은 화덕을 만드는데 필요 자재를 사오고,  기술자를 불러 작업을 시키고 수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빵을 구울 준비가 되면, 그는 밀가루, 우유, 계란, 소금, 설탕 등등의 필요한 재료를 각각의 도소매상에게서 사와야 한다. 즉, 빵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가 이루어 지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가게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논리 전개이다.

 

이 법칙(?)의 한계를 살펴 보자면,

미개발, 저개발 상에서만 유효하지, 지금처럼 개발이 완성된 시대, 소비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호와 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을 그 곳에서만 소비한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직주 분리가 되어있는 현대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법칙(?)으로 또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백화점과 아웃렛의 이월 상품 매대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칙은 '케인즈 형이 수요 측면(소비자)를 중시하고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던 것 반대로 공급 측면(기업)을 중시하고 시장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을 강조하는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과 레이거노믹스의 뒷받침이 되고, 이것과 래퍼곡선이 어우러지며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정책들이 시행된다. 이런 사고의 바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져 투자 세액 공제를 비롯한 법인세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보호 법안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