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2

필자는 문재인 대표시절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어진,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제목 소개시 본문으로 링크됨)에서 2015년 7월17일까지 발표된 당권재민 혁신안4차 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적었다. 이제는 5차부터

 

7월26일 5차 혁신안

2014년10월30일 19대 총선에서 적용된 3대1 인구 편차의 허용은 선거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권재민 혁신위는 도시의 표와 농어촌 지역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 높이며,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과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연동제 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7월28일 6차 혁신안

여기서 김상곤 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고의 혁신'이라 주장하며 '민생제일의 정당'을 위해 당 정체성 확립의 가치로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편에서 포용의 정치'란 정책기조를 세우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계 확립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했고, 선 공정조세, 후 공정 증세를 당론으로 하여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성공천 30% 의무 조항과 민생연석회의 등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8월 9일 7차 혁신안

일명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 로서 국회 10%, 광역 20%, 기초 30%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을 공천하라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발표한다.

 

 

8월19일 8차 혁신안

1차 당권재민 혁신안에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평가방법과 그 비율 등 공정한 공직자 후보 공천을 위한 구체적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9월 4일 9차 혁신안

2차 혁신안에서 주장한 최고위원회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9월 7일 10차 혁신안

한 개 지역구에 다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어떻게 경선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경성 방법을 안심번호 도입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눠 발표했고, 전략 공천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50%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9월23일 11차 혁신안

마지막 당권재민혁신안은 이전까지 10차까지 온 혁신안을 정리하고,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전직대표에게 험지출마로 살신성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탈당과 신당은 최대의 해당행위임을 꼬집고 조경태를 비롯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5~11차 까지의 혁신안 총평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투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다수제(3자 구도시 40%만 득표해도 당선)와 결선투표가 없는 제도하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버려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부합리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정의당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3:1 이라는 인구편차 허용으로 도시 지역의 의견은 과소 평가되고 농어촌은 과대 평가되는 당시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서 시작이 되었던 의견이 받아들어 진 것으로 지난 4.13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던 중요한 이유이다. 4.13 총선 결과도 헌법소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의석은 줄어들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석은 늘어난다. 즉, 보다 세밀한 국민의 의견이 의석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훌륭한 제도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선 공정조세, 후 공정증세는 지금 세수 부족 상황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모든 정부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다. 월급쟁이 400만원과 납부세액이 자영업자 월소득 400만원의 납부세액보다 훨씬 많아서 많은 이들은 유리지갑이란 말을 사용한다. 불투명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다면 세율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당위성, 누가 뭐라고 반대할 것인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는 당이 낡았다, 기득권 타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지난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떠 올려보면 김광진, 장하나를 제외하면 30대는 눈에 띄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가 많다고 젊은 세대의 문제를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세대들이 많아진다면 그들이 인식이 국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수 있고, 기존과 다른 그들의 인식이 우리나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개나 소나 소리 높일 수 있고, 그 소리 중에서 가장 유용한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을 중시하는 정치제도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음 한다.

 

험지출마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인지도 높고 선수 높은 중진들이 출마하여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서 비례대표 표를 확보하고 당선에 도전함으로서 앞에서 끌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했던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발표.hwp

 

결론

당권재민 혁신안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과 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한 여러 고민(100인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당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또한 당의 민주적 절차(중앙위원회)를 거치고 현재 당헌과 당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비상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종인과 그 무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비정상적인 요소이다. 또한 그 비대위가 8.27 전당대회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상시기구에 인사권을 행하는 것이 패권적이고 구태적인 행태이다. 지금 그들이 비대위 권한과 업무 범위를 넘는 당무를 진행하는 것은 그 옛날 열린우리당을 망가뜨렸던 김한길과 정동영의 만행을 떠 올리게 한다.

 

당권재민 혁신안이 반영되어 있는 당헌 당규를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종인과 그 무리들이 하는 건 절대 안된다.

그들은 필자와 우리 당원 동지들의 찬반 토론과 지지에 의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