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대우조선해양의 협박은 유효하다 Too Big to fail! 이 말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잡하게 비대해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진, 홍수보다 더 한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잠재된 부실이 발견되어도 공적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시작되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 실패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였고, 계열사로의 순환출자를 위한 빌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써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벚꽃대선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경제관련 부처 최고의 화두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8부 - 정책실효성I 제가 2부 유효수요에 대한 설명과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4대강 보 설치 사업. 4대강 사업은 MB 정부가 가뭄에 대비하여 농식수 확보를 위한 취수 사업의 필요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그들의 소비 증대를 통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 정책 목표를 갖고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시행한 정책, 그 정책 시행 후 5~7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처음의 목표의 달성은 둘째로 치고라도 지금은 녹조라떼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썩은 강물을 변한 낙동강을 보면...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후보의 '선의' 논란이 떠 오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오늘은 번외의 글을 씁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까방권을 위해서 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측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을 이해시키기 위한 개념도에 대한 경알못 빠돌순이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거시경제학 기초도 모르는 모 이코노미스트의 몰이해가 너무 한심해서 번외의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내세운 개념도를 직접 보면서 경제순환표(돈은 돌고 돈다)와 화폐론(통화승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1. 불황기에 누구도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거시 경제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이런 모순을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개념도를 봅니다! 2. 예약이 들어오자 호텔은 시설 투자(=소비)를 합니다. 투자는 경기 선행적입니다. 호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6부 - 경제학의 변명 경제학을 가장 냉소적으로 꼬집은 말을 하나 소개 합니다. '경제학은 어제의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사실을 내일 말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런 말을 경제학 전공자로서 한다는 것은 쪽 팔린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본디 경제학은 인간의 삶의 위한 여러 활동 중 의식주에 관한 '교환과 선택'의 현상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향후 더 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즉, 여러가지 구체적이면서도 특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내고자 귀납적 사고를 위주로 했던 인문학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증적, 통계적 입증을 위해 도입한 수학기법이 비대해지면서 필연성이나 전제를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연역적 사고가 커지면서 예측의 영역에 발을 내딛으면서 이런 비웃음을 사게 되..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