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시민 이 영화 특별시민의 메시지는 단순명쾌하다. '정치는 쇼' 라는 자고이래의 진리를 속도감 있게 보여준다. 우리는 정치는 아주 특별하고 고상한 고매한 것으로 여긴다. 고상할 것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조금만 들여다 보여도 욕을 하기 십상이고, 그들 역시 특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험담을 하며 정치를 혐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영화 '특별시민' 전혀 정치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일깨워준다. 정치, 특히 지금같은 선거 정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치꾼 혹은 정치인들은 고상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들 욕망의 표출과정을 통해서 너무도 잘 보여준다. 관객에게 그들도 흔하디 흔한 욕망의 주체들인 갑남을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찌라시처럼 말해준다. 주인공 변종구(최.. 더보기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2부 필자는 지난 글에서 4월 위기설의 요인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BHC법안을 통한 미국 의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외환변동성 증폭으로 인한 거시 경제 불안이였고,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이 성사여부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금융권 혼란이였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자의 기존 성향과는 매우 달리 낙관적 예상을 했고, 운이 좋게도 4월 위기설의몇몇 요인 중 중대한 두 가지는 안전하게 제거 되었다.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불안한 외환시장 (17년 4월20일 토마토 뉴스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지난 15일의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 더보기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1부 지난 달 중순경부터 '4월 위기설'이 정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산업계 전반에 퍼져서 떠 돌고 있다. 이 4월 위기설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이 이런 위기설(說)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럼, 어떤 사안들과 이벤트들로 인해 '4월 위기설'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 없어...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오는 4월15일(현지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발의되고 시행된 '무역촉진법 2015'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국에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평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2부 - 문재인 공약까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다. 81만개 전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됩니다. 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일자리(고용) 만연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차츰 저하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여론에 따라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