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경예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나? 퀴 보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2가지 라틴어를 마주하게 된다. Ceteris Paribus(쎄테리스 파리부스), Cui Bono(퀴 보노) 전자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데, 가격 외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여러 경제 현상 연구의 가설을 세울 때 쓰인다. 후자는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의문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뜻으로 첫 의도와 달리 실제 수혜자에 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쓰인다. 또한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의문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11조 국회 통과, 석달 안에 쓸 수 있을까? (노컷뉴스 16년 9월 3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우여곡절 끝에 39일만에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이것의 편성 명목은 200..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3부 앞의 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에서 신고전파 혹은 보수파의 세계관으로 불황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이 뭔 지를 알아 보았다. 신고전파의 세계관을 통해 그들이 진단한 불황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빠짐없이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공급이 그대로 경제 구성원의 총소득이 된다고 본다. 이 총소득을 몽땅 쓴다면(수요=소비+투자) 총공급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일치시키면 공급 과잉이 없다. 즉, 재고와 실업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모든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경제학의 공리 3가지(합리적 인..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은? 에서 경제학의 3대 공리에 대한 한계과 반론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에서 세의 법칙(?)의 지배하는 세계와 그 취약성이 잘 이해가 됐다면 경제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학은 추상적 현상 중에서 구체성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복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해 내는 능력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필자 글의 난잡함을 극복하고 설명의 내용과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셨다면 대단하심^^, 이해가 안되신 건 순전히 필자의 무능력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이번 글의 이해가 쉬워짐. 핑계를 대자면 불황은 석박사 과정임)..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은? 1부 경제철학에서 말한 그것은 타고난 개인의 기질, 성정에 학습과 경험이 어우려져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번 2부 Axiom(공리公理)는 어떤 이론의 대전제로서 오로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Axiom은 다른 말로 '무증명 명제(無證明 命題)'라고도 한다. 풀어 말하면, 증명없이도 바르다고 여겨지는 자명한 명제, 어떤 논리에 조건없이 바탕이 되는 전제된 명제이다. 즉,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 유클리드 기하학 제5공준 '어떤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명제는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아니라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에서는 2개 이상이다. 물리 측면에서 보자면, 무게와 질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