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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별시민 이 영화 특별시민의 메시지는 단순명쾌하다. '정치는 쇼' 라는 자고이래의 진리를 속도감 있게 보여준다. 우리는 정치는 아주 특별하고 고상한 고매한 것으로 여긴다. 고상할 것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조금만 들여다 보여도 욕을 하기 십상이고, 그들 역시 특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험담을 하며 정치를 혐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영화 '특별시민' 전혀 정치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일깨워준다. 정치, 특히 지금같은 선거 정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치꾼 혹은 정치인들은 고상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들 욕망의 표출과정을 통해서 너무도 잘 보여준다. 관객에게 그들도 흔하디 흔한 욕망의 주체들인 갑남을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찌라시처럼 말해준다. 주인공 변종구(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오늘은 번외의 글을 씁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까방권을 위해서 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측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을 이해시키기 위한 개념도에 대한 경알못 빠돌순이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거시경제학 기초도 모르는 모 이코노미스트의 몰이해가 너무 한심해서 번외의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내세운 개념도를 직접 보면서 경제순환표(돈은 돌고 돈다)와 화폐론(통화승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1. 불황기에 누구도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거시 경제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이런 모순을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개념도를 봅니다! 2. 예약이 들어오자 호텔은 시설 투자(=소비)를 합니다. 투자는 경기 선행적입니다. 호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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