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2부 - 펑크난 가계살림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2부 - DTI 완화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에 이어 점점 팍팍해 지고있는 가계살림 형편을 알 수 있는 몇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자. 한국은행의 거시경제분석 지표를 보고 넘어가자! 위 표의 하단부 분홍색과 황색 부분은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 인상률을 뺀 실질 경제 성장률 이다. 분홍색은 국민정부 말, 참여정부, 황색은 현 정권. 양쪽 모두 위기는 있었다. 2004년 카드회사 채권 부실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나 물가관리를 어떻게 했냐를 통해서 실질 경제 성장율,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가 다르다. 낮아진 실질소득으로 붓던 적금.보험마저 깨는 가계 위 표를 해석해 보면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2MB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떨어졌고, 기저 효과(과거에 나.. 더보기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1부 - DTI 완화 "부동산 되살리는 유일한 카드" 커지는 DTI 제한 완화 요구 (매일경제 12년 6월 9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5.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별로 약발이 없다며 여러 언론에서 혹평이 나오고 있고, 지금같은 시황이 계속 돌아가면 정부는 DTI 제한마저 없앨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 경제론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뿐 아니라 실물 경기는 장기적으로 이전과 같은 성장(5%대 이상 GDP 증가)을 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이다. 이런 경제 현실 상황에서 건설,중개,금융 업계가 요구 더불어 정부가 DTI 완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불황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DTI 도입 시기와 당시 배경 DTI는 Debt To Income. '소득에 따라 돈 빌려준다' 로.. 더보기 아파트 사면 망한다 - 6년전 참여정부의 예언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수습 후 04년부터 시작해서 07년까지 서울의 집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다. 모든 투기의 정점이 그렇듯 06년도 이후부터 그 상승이 훨씬 더 가팔랐다. 당시 많은 언론은 무능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난을 해댔지만, 냉정히 말하면 당시는 조선업을 포함한 수출업의 호황으로 '선물환 매도'와 '엔캐리자금'의 유입으로 M2 통화가 급증하며 나타난 유동성 장세이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오르는 형태, 투기였다는 말이다. 최근 주가가 2000선에서 1700후반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이런 외국인 자금의 회수와 관련있듯 당시 국내 자금시장 상황에 비해 과다하게 많이 달러가 들어온 것에 야기되었다 5월 주식시장 이탈자금 78.. 더보기 DTI 완화 절대로 필요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DTI 해제 없으면 부동산 대책 소용없어... (뉴스핌 12년 5월14일) 부동산중개, 건설업계는 5.10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고 불평 불만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 차익이 은행 이자율 정도에서 머물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황에서 DTI 완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DTI 제한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라 은행의 대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DTI는 신용대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은 대출 받는 이의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