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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더보기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 더보기
노동자여 단결하라 - 자본주의를 구하라 이 책을 읽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아래 기사를 읽고서 이다. 이정현 대표,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 구입 (국민일보 16년 8월15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일단 이정현이라는 인물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단 한 번이라도 갖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로 알게 된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새누리당의 당이 갖는 이념과 정책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었을까요? 의문과 버니샌더스의 서평 ' 이 책을 읽으면 자본주의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갈 무렵인 오늘 또 이런 기사를 봤다. 문재인이 추석 연휴에 읽은 다섯 ..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DTI 완화 절대로 필요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DTI 해제 없으면 부동산 대책 소용없어... (뉴스핌 12년 5월14일) 부동산중개, 건설업계는 5.10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고 불평 불만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 차익이 은행 이자율 정도에서 머물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황에서 DTI 완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DTI 제한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라 은행의 대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DTI는 신용대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은 대출 받는 이의 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