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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문재인 경제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1부 본디 이 글은 5월 9일 대선 전부터 쓰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읽은 한 토막의 칼럼으로 인해 급격한 흥분과 전투력 상승으로 오늘부터 바로 쓰기 돌입한다. 문제의 칼럼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 17년 6월 9일 한국경제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이 칼럼의 핵심은 기업 활동(투자를 통한 생산)을 장려하는 조치(규제완화와 감세)를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늘 듣던 소리로써, 이 글을 쓴 사람은 제도경제학회장이다. 제도경제학이란 경제의 발전 과정과 제도(법)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더 나은 경제 발전의 방향과 방법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연구한 경제학파가 바로 '제도학파'이다.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2부 - 문재인 공약까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다. 81만개 전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됩니다. 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일자리(고용) 만연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차츰 저하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여론에 따라 시행..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김종인 왜 탈당했는가? 삐돌이의 막장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종인의 탈당 공식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여기서 필자는 2차례의 뇌물수수죄를 범했던 과거와 작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공천 파동을 통해 김종인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런 과거를 보였던 인간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을 했다. 그가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구선 의아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대선주자들에게 간보기를 시도했던 그가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몹시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탈당을 결행한 이유를 찾..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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