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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아파트,주식 팔아치울 타이밍은?? 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사상 최다 주가하락 손실도 컸을 듯 ... (서울신문 12년 5월23일) 증권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528만명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상당수의 베이비붐 은퇴 세대가는 퇴직금으로 밑천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상당한 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봤을 꺼라는 기사였다. 우리 대부분은 주식,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단은 알고 있지만, 목적! 돈으로 돈을 번다는 불로소득의 실현 방법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식, 부동산이란 2개의 투자? 투기 자산에 있어 중요한 공통점은 오른다는 예측 성공이 아니라 이익 실현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다. 자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거시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80.. 더보기
DTI 완화 절대로 필요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DTI 해제 없으면 부동산 대책 소용없어... (뉴스핌 12년 5월14일) 부동산중개, 건설업계는 5.10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고 불평 불만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 차익이 은행 이자율 정도에서 머물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황에서 DTI 완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DTI 제한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라 은행의 대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DTI는 신용대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은 대출 받는 이의 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