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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이은재 국회의원 무식함 3가지 오늘 새누리당 소속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컴맹 이은재 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무식함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천하에 들어났다. https://youtu.be/baf2sDrbrjk?t=8473 (파란 글 클릭시 원본 유튜브 영상으로 링크됨) 국감 현장에서 이은재는 대단히 큰 한 건이라도 잡은 듯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거세게 몰아 붙인다. 업무용 SW를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냐면서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데... 이은재의 주장인 즉슨, MS OFFICE와 MS word를 왜 Microsoft에서 구매했냐는 개 같은 물음이다. 이에 어이없음을 느낀 조희연 교육감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도 변명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만 지르며 자.. 더보기
노동자여 단결하라 - 자본주의를 구하라 이 책을 읽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아래 기사를 읽고서 이다. 이정현 대표,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 구입 (국민일보 16년 8월15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일단 이정현이라는 인물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단 한 번이라도 갖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로 알게 된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새누리당의 당이 갖는 이념과 정책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었을까요? 의문과 버니샌더스의 서평 ' 이 책을 읽으면 자본주의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갈 무렵인 오늘 또 이런 기사를 봤다. 문재인이 추석 연휴에 읽은 다섯 .. 더보기
경제학으로 본 전여옥 盜作 이익 전여옥은 대학교 4학년때 공영방송 KBS에 입사를 하여 동경특파원으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 '유재순'이라는 르뽀 작가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2권짜리 책을 냈고 그 덕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베스트 셀러 작가 타이틀 덕분에 2004년 새누리당(전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었고, 18대 영등포구 지역구로 의원으로 당선되며 2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었다. 모텔,룸쌀롱,안마시술소의 공통점은? 자주 바뀌는 바지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 창업 신고시 세무서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주의사항이 명의를 빌려 주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지사장이란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탈법의 지불 대가가 합법의 지불 대가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전여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