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두언의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다! - 검찰의 꼼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표결에 붙여졌다. 하나는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제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이 요구한 것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가결되었고 정두언에 대한 그것은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매우 나쁘다. 물론 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과 여러 가능성을 알아야 우리가 검찰이라는 마구잡이 무소불위의 조직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논쟁의 여부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체포동의요구서 발행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며, 1심만 끝난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하지만...불구속 재판에서 일반.. 더보기 김찬경, 이상득에게 알짜 공기업 달라며 3억 줬다 이 MB정부 들어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가 '공기업 선진화'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공기업을 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하지만 MB정부의 선진화는 공기업 매각이였다. 특히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마저도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대고 있는데...누가 공기업 선진화를 순순히 찬성하겠는가? 부정부패로 인해 부실해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형 영일대군 이상득을 만나 3억을 건네며,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집권하셔서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면 제게 주십쇼! 라는 부탁을 했단다. 김찬경이라는 사람의 안목 참 대단하다! 설령 크기가 너무커서 직접 인수할 수 없다고 해도 중간에서 돈을 빌려 주며 받는 이자, 커미션 .. 더보기 DTI! 곧 풀린다. 언제? 누굴 위해서?? 이 대통령 "부동산 DTI 못 푼다" - 가계부채 늘릴까 우려? (동아일보 12년 6월14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국토해양부, DTI 제한 완화, 신중한 검토 필요 (공감코리아 12년 6월15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틀 사이 재미있는 기사가 2개 연달아 떴다. 전날은 대통령이 DTI 못 푼다는 기사, 하루 뒤의 정책 홍보 포털에 국토해양부에서 DTI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2개의 소식을 접하고 '런던 올림픽 중에 DTI 제한이 풀릴 것' 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이유는 금융당국도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이런 식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한국은행장이 허수아비 존재이기 대문이다.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