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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8부 - 정책실효성I 제가 2부 유효수요에 대한 설명과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4대강 보 설치 사업. 4대강 사업은 MB 정부가 가뭄에 대비하여 농식수 확보를 위한 취수 사업의 필요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그들의 소비 증대를 통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 정책 목표를 갖고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시행한 정책, 그 정책 시행 후 5~7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처음의 목표의 달성은 둘째로 치고라도 지금은 녹조라떼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썩은 강물을 변한 낙동강을 보면...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후보의 '선의' 논란이 떠 오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3부 앞의 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에서 신고전파 혹은 보수파의 세계관으로 불황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이 뭔 지를 알아 보았다. 신고전파의 세계관을 통해 그들이 진단한 불황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빠짐없이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공급이 그대로 경제 구성원의 총소득이 된다고 본다. 이 총소득을 몽땅 쓴다면(수요=소비+투자) 총공급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일치시키면 공급 과잉이 없다. 즉, 재고와 실업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모든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경제학의 공리 3가지(합리적 인..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은행 할 게 없다! 이 글은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를 자승자박하는 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12일 필자가 다음블로그(정권 꼭두각시! 한국은행 우리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드렸다)에 썼던 글을 수정, 편집하여 쓴 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 41포인트 하락 (한국일보 12년 7월12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현실 경제에서 통념은 금리가 인하하면, 주식 등의 자산시장에 투자여력이 높아져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유동성 함정' 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했던 말로서...'유동성 함정' 이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도 시중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