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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죠?
임금 명세서 기준 월 250만원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신규 일자리인 만큼 재취업 혹은 전직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성향은 높습니다. 이 공약이 진정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역시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신규로 채용된 분들이 가급적 많은 소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230만원 가량을 81만명에게 주기 위해서는 매달 1조8천억 가량 필요합니다. (단순화를 위해 기존의 채용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후보측의 계산과 다르지만, 결론은 같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국민소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저는 줍니다. 그렇게 선정한 대상에게 펼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위의 질문 두 가지 입니다. 이런 질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재정정책을 판단하는 틀이 또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재정지출승수와 재정수입승수 두 가지 입니다. 지출와 수입의 의미는 아실 것이고...승수의 의미를 알아 보시죠. 승수라는 말은 한자어라 어렵고, 원어로 보면 더 편합니다. 영어로 multiplier이고 동사형은 multiply입니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곱하다, 늘리다, 증가(증식)시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감이 잡히시나요?


재정은 유효수요의 일환으로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전체 국민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재정지출증가는 재정지출승수를 통해 그의 몇 배가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조세 등에 의한 재정수입증가는 재정수입승수의 작용을 통해 그의 몇 배가 되는 국민소득의  감소를 일으킵니다. 즉, 정부는 재정 수입과 지출의 조작으로 불황시에는 유효수효를 증가시키고, 호황시에는 유효수효를 삭감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조정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재정학 교과서 중 재정의 역할과 사상 중 하나를 대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재정승수효과는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을 통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연결이 되시나요? 쉽게 말하자면,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쓰느냐에 따라 경제 성장을 올릴 수도 있고, 끌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재정학 교과서 설명이자, 케인스의 주장으로, 이런 틀로 생각해 보면 증세의 필요성과 누구를 대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 더 정교해 져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지출에 대해서 잘 평가해 봐야 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껍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볼까요?

내년 재정'약발' 떨어진다 재정지출승수 뒷걸음질   (16년12월26일 연합뉴스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됩니다)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014년에는 재정지출승수가 0.8 이였는데, 2016년에는 0.56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돈 써서 본전도 못 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서, 이런 재정지출승수의 하락은 경제가 발전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어 한계에 달했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한 편으로는 효율적인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 설명드린 '소비성향'과 효율적 집행을 연결해 본다면???

 

이런 현상은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거시재정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더 자세히 뜯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