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1부

본디 이 글은 5월 9일 대선 전부터 쓰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읽은 한 토막의 칼럼으로 인해 급격한 흥분과 전투력 상승으로 오늘부터 바로 쓰기 돌입한다. 문제의 칼럼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 17년 6월 9일 한국경제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이 칼럼의 핵심은 기업 활동(투자를 통한 생산)을 장려하는 조치(규제완화와 감세)를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늘 듣던 소리로써, 이 글을 쓴 사람은 제도경제학회장이다. 제도경제학이란 경제의 발전 과정과 제도(법)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더 나은 경제 발전의 방향과 방법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연구한 경제학파가 바로 '제도학파'이다.  이 학파와 이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보이지 않는 손'만을 신뢰하여서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좁게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넓게는 인간 경제 활동의 동기는 '합리적 인간'의 이기적인 활동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이라고 말한다. 이 학파의 연구의 발전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득세하는 미국보다는 유럽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성행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신고전파 경제학의 식민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대로 된 제도학파 경제학자를 찾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극소수 마저도 위에서 기술한 제도경제학 주류의 공통된 견해와는 다른 기업 친화적 연구와 논문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조장하는데 상당히 조력해 왔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학파 경제학의 의견과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흥분과 전투력의 원동력은 경제신문의 이런 기득권 어용학자의 칼럼을 단순하게 개소리라고 무시할 수 있다해도,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여 대통령을 만든 유권자들이 정확히 그의 경제정책 바탕인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파악해야 5년이라는 시간동안 수구세력의 공격 논리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며 민주정부 3기를 지켜갈 수 있고, J노믹스의 성공에 일조하고, 그를 통해 4기, 5기의 민주정부를 수립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일까?

일단 원문으로는 'Wage-led Growth' 이다.

'wage'의 정확한 번역은 노동자가 일한 댓가로 받는 '임금'이지, 결코 '소득(income)'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활동인구 구성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므로,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며... 원문 그대로의 이해하자면 '임금이 이끌어 가는 성장'이라는 의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전같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2009~10년 즈음부터 회자되기 시작하여 2011~12년 사이에 정리된 ILO 등을 통해 정리 수립된 개념이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알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주도성장' 이전에 있던 것들은 무엇일까?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 수출주도성장(Export-led Growth), 부채주도성장(Debt-led Growth) 들이 있다.

 

이윤주도성장은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했을 때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업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밑바탕이 된 레짐이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주로 경제개발 초중기 단계에서 유용하다. 수출주도성장은 중상주의와 매우 유사한 레짐으로 자국내에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하는 절박감이 깔린 원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MB정부가 펼쳤던 고환율 정책을 이것의 실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주도성장은 일정수준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성장속도는 둔화되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한계에 이르렸을 때 대출 형태로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레짐으로 통화주의(monetarism) 사고가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과다 문제가 여기서 기원한다.

 

어떤까? 이미 여러번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들도 위에 3가지 경제성장 레짐을 통해 2008년까지 이어왔다.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것이 보여준 한계가 마지막 단계인 부채주도성장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위기로서, 세계 경제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신자유주의 사조(사적 소유의 강화, 시장 거래의 자유화)를 발호를 통해 전 지구촌에 전염된 '양극화'. 이것을 치유해야만 다시 경제에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의 수입을 늘려주어야만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그를 통해 다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