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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ive

추경예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나? 퀴 보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2가지 라틴어를 마주하게 된다.

Ceteris Paribus(쎄테리스 파리부스), Cui Bono(퀴 보노)

전자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데, 가격 외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여러 경제 현상 연구의 가설을 세울 때 쓰인다. 후자는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의문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뜻으로 첫 의도와 달리 실제 수혜자에 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쓰인다. 또한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의문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11조 국회 통과, 석달 안에 쓸 수 있을까? (노컷뉴스 16년 9월 3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우여곡절 끝에 39일만에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이것의 편성 명목은 2008년 금융위기 이 후에 회복되고 있지 않는 전 세계 경기 속에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 조선업의 불황으로 야기된 울산, 거제시 등 지역을 돕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고 했다. 11조라고 하는 돈은 연소득 1억의 사람들 110,000명이 1년간 수입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다. 이 돈을 석달 열흘 남짓한 기간내에 풀린다면??

 

추경 무산 되면 조선업 실업자 5만명 길거리에 (노컷뉴스 16년 8월24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이렇게 큰 돈의 예산 중에는 정리해고라는 명분으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11조를 몽땅 노동자들만을 위해 쓸까? 1인당 2억이 넘는데? 그럴리는 절대 없다. 그렇기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퀴 보노? 누가 이득을 볼까? 누구 주머니로 돈이 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경제 기사 몇 토막을 보자.

 

추경을 통해 5천억 원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브렉시트 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 차원  (연합인포맥스 16년 8월16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에 링크 됨)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들어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용도는 외국환평형채권(약칭 외평채)을 발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외평채란 무엇인가? 필자의 블로그에서 무엇인지 알아보자.

 

경제기사로 내 돈 지키자 - 환율과 외평채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한 줄로 정리하면 외평채는 세계 경제의 변수가 증폭되어 환율이 요동칠 때 원달러 환율의 조정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와 안정을 도모하는 용도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달러발행을 통해 원화를 사 들임으로(시장에서 달러는 늘어나고 원화는 줄어듬), 달러가 싸지면 원화 가치를 내리기 위해 원화발행을 통해 달러를 사 들임으로(시장에서 원화는 늘어나고 달러는 줄어듬) 환율을 공개시장에서 조작하는 수단이다.

 

환율에 더 민감한 것은 여러분일까? 수출입 기업일까?

즉, 추경예산 중 5000천억이라는 돈이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쓰이게 되며, 그것은 가계가 아닌 기업을 위한 몫이다. 자, 그럼 기업들은 세금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데, 가계는 그저 세금만 열심히 내야 할까? 편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 연준 올해 두 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  (연합인포맥스 8월26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미국의 달러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진 기축통화다. 달러의 금리는 각국의 거시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제일 큰 변수이다. 금리는 시간에 대한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오른다는 것이고, 금리가 내리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는 뜻은 미국 돈 달러의 가치가 곧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은 3/4분기 끝자락이고 4/4분기만 남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기 중 하나는 바로 밀어내기! 수출에도 밀어내기가 있다. 수출이 잘 되려면 환율이 높은 게 유리할까?

 

 

위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의 원/달러 환율 1년 차트이다. 

작년 12월 3일(빨간 동그라미)전을 보면 떨어지던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3월초까지 계속적으로 오른다. 이유는 뭘까? 연말 밀어내기 수출과 무역 특성상 발생하는 외상 거래(30~90일)에 의한 기업 수익 보전 차원의 다양한 방법(연기금을 통한 달러 매입)이 작동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12월은 상당수 국가와 기업들의 마감 시점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표상으로만, 숫자로만 벌었던 장부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 나가 자국회사 통장에 꽂던 시기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할 때는 언제가 좋을까? 답은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이다.

예를 들어 보자!

1년간 투자하여 50억을 벌었을 때, 1200원의 환율에 달러로 바꿔가면 4166천달러이다.

하지만, 1100원의 환율로 바꿔나간다면 4545천달러로서 무려 379,000달러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416,900,000이나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레인지상으로도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다.

 

지금 환율을 살펴보면...지난 1년간 최저지점에 있다. 여기에는 환율판 슈퍼301조 불리운 BHC법안의 발효의 영향도 있다.

 

한국 대미무역 상당 흑자,  BHC 법안 적용대상 아니냐? (조선일보 16년 4월 16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 링크됨)

미국의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장기간의 계속된 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붙이고 불이익을 준다는 법안이다. 해당 시점인 3월말은 위 그래프 파란 점 부근이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오르다가도 3월말 환율을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 이유이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내국인 외화예금 잔액 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최고치 (매일경제 16년 9월12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 링크 됨)

알만한 사람들을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곧 연말이다. 정부의 한 해 국정운영 점수를 매기는 시점이다. 아직 1190원까지는 70원의 여유가 있다.

 

이 글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여러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