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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시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정치, 경제, 인사, 외교, 안보 등 온갖 국정을 농단했다. 멀쩡한 지적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던 박근혜는 최순실의 '괴뢰'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지했던 범보수층에게도 충격을 선사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다. 즉, 2012년12월 이 후 모든 사안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지금의 박근혜는 우리가 갖는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적 믿음)에 부응하는 이들이 선출했던 것으로 받이들 수 있는가? 혹은 과거의 그들의 선택을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 사안은 그들의 권리 능력은 부정할 수 없어도, 그들의 권리 행사는 마땅히 부정하고, 정지시켜야 매우 심각한 것이다.

헌정이 파괴된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탄핵'은 물론이고, 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주권재민 사상에 기반한 저항권에서 말미암윽 '하야'요구마저도 제대로 안하고 아니 못하고 있다. 오로지 정치공학셈법에만 매몰되어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이 흔들린 지금도 나서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 당이 정권을 가져오면 과연 무엇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