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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시사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필자는 인간의 진보성을 매우 신뢰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고생 한 번 안하고, 먹물을 과다하게 머금은 서른 넘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가 70을 넘겼다면?? 개전(改悛)의 정(情)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필자의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

"생각의 침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제 및 정치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25세 내지 30세를 지나서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눈길은 잡은 소식은 바로!!

김종인 "탈당하겠다…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것"  ( 17년 3월 7일 뉴스1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김종인의 탈당 선언이다. 하지만!!! 탈당은 하지 않았다.

(말로만 반응, 간을 보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더불어 민주당 당원들을 비롯한 야권층 지지자들은 오히려 앓던 이가 빠져 나갔다고 반가워 했다. 하지만, 필자는 김종인의 오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김종인은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인간이다. 그렇기에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형의 인간이고, 자신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업적('재정학'이라는 교과서를 집필했으나, 2쇄도 못 찍었다)도 없이 그저 가문의 후광으로 공직에 올랐고, 그 공직 과정에서는 2번이나 범죄 전력은 쌓았다.

 


첫번째는 1992년으로 그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였다. 그는 지금은 없어진 동화은행의 비자금 조성을 도와주고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받아서 1993년 5월에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실형까지 살았다. (지금으로 따지면 25억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의 양형 기준이라면 10년 넘게 징역을 받아야 했다)

 

 

 


두번째는 1996년으로 역시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 신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휘둘러서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하며 뒷주머니를 챙겼던 더러운 인간이다.

 

경제계에서 늘상 있는 것이 거래 비용이다. 핸드폰을 하나 사기 위해서 파는 발품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요,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다. 집을 사고 팔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주는 복비도 거래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 양성적 거래 비용이다. 사회 통념상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물은 음성적 거래 비용이다. 이런 거래 비용을 지불한 당사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에 당연히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공금 유용, 부품값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 등이 모두 음성적 회수 과정이다. 즉,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니?? 비웃음이 절로 나지 않는가?

 

다시 본론으로 가자!

뇌물죄란 무엇인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의 민원을 들어 주겠다는 명목하에 금품을 챙기는 더럽고 야비한 짓거리이다. 즉, '김종인'이라는 인간, 그리고 그의 캐릭터는 더럽고 야비하다고 규정지어도 무방한 것이다. 그가 야비함을 들어냈던 사례는 또 있다. 작년에 있었던 4.13 총선을 앞 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순번 파동이 그것이다. . 더민주 중앙위원회에서 김종인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이 문제가 되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 두겠다고 모든 당원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협박을 통해 자신의 순번을 관철시켰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오늘의 탈당 선언을 다시 들어다 보자!

 

뇌물을 받는 사람은 명분과 대의를 중시 여기기 보다는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다. 전형적인 소탐대실 유형의 인간이라는 말이다.

 

지금 김종인이 탈당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이익은 무엇일까?

그가 탈당을 협박으로 해서 더민주당 혹은 문재인에게서 얻어 낼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전자로 본다면, 빅텐트론 등 현재의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시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신용도 낮은 기업(뚜렷한 대선 후보 없는 진영) 90일짜리 어음같은 꼴이다.

 

후자로 본다면, 영입이건 모셨왔건! 김종인 그를 데리고 온 주인공은 문재인이다. 그리고 그는 현재 사실상 더민주의 최대 주주이자 책임자 이다.. 그런 입장에서 김종인과 그를 따르는 몇몇이 탈당 한다면 ?? 문재인 자신의 정치력과 포용력에 상처가 생기면서 자신의 대세론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힘겨운 레이스가 되리라 짐작은 정알못이 아니라면 누구나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김종인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끌어 안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측의 자연스러운 어떤 역할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건 신용도 높은 기업(압도적 대세론의 후보와 정당)의 익월말 결제와 유사하다.

 

그래도 경제를 공부했다는 양반이, 이익에 민감한 김종인이 뭘 위해서 탈당 선언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