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에 이자는 없다!

'이자' 를 흔히 '위험에 대한 보상','시간에 대한 보상' 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국채에도 이자는 있다. 지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돈은 '금'이였는데 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1년 후 꺼내보면 무게가 늘어나던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화폐가치 하락)에 관해 유명한 이론은 '화폐수량설' 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돈을 조이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설이다. 이 이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사고는 '화폐'도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 사고로 본다면,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화폐라는 채권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과 바꿨다는 것이다. 그 채권 종이(화폐)를 나라에 제시하면 뭔가 가치있는 실물(예를 들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보증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화폐, 돈 이다.

 

모든 경제학자 하는 것처럼 특정한 가정(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특정한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00% 없다. 이게 경제학의 한계다)하에 '이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바로 화폐공급 또는 신용창조가 없다는 가정하에..

철수,영희,순이 3명으로만 이루어진 경제 구성이 있고, 여기에는 100만원의 화폐만 존재하고 그걸 모두 철수가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영희와 순이에게 50만원씩 빌려주고 1년 후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면...이 경제 구성에는 110만원의 화폐가 필요하다. 그럼 10만원의 화폐는 어디서 올까? 영희,순이는 돈,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그건 한국은행만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서 3명의 경제구성에 추가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영희와 순이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구조이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공급할 때 그냥 줄 수 없으니  대출의 형태로 시중은행에게 준다. 시중은행도 역시 대출의 형태로 시중에 자금을 풀게 된다. 즉, 이자란 대출,신용창조 라는 이름의 빚 늘어나는 구조가 없다면, 경제주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해야 한다. 이건 물리적 한계로 본 이자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다.

 

산술적인 예로 보자! 대출,신용창조가 은행이 경제순환에서 맡은 역활인데..신용창조는 아무리 해 봐야 대출원금과 같고 이자를 더하게되면 신용창조액을 초과해 버린다.

 

위 그림은 100억을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공급을 하며, 지급준비금 정책을 10% 했을 경우이다. 지급 준비금이란 예금주 또는 채권자 한국은행이 돈을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10%는 묶어두고 나머지로만 대출 영업을 하러는 의미이다. 대출이자율은 5%로 해서 이걸 반복하면 시중에는 자금이 1000억원 풀린 효과가 난다. 이자 총액은 45억이 되는데...

 

이자는 어디서 생길까? 결론은 중앙은행이 다시 대출의 형태로 공급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구조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돌려야 하듯, 돈 공급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형태는 항상 '빚,대출' 형태라는 것이다. 또는 '의자 뺏기' 게임처럼 게임 참가자 보다 의자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아무리 경기가 호황이라고 해도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탈락자(파산자)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 처럼... 우리네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는 빚에 의해 발전하고 유지되지만,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자는 누군가의 또 다른 빚이고, 누군가의 원본 파산의 결과라는 뜻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돈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건 또 다른 빚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빚을 반복, 계속적으로 쌓아올림으로써 유지가 되는 시스템! 빚 누적의 한계에는 파산이 기다리고 여러개의 파산이 모이면, 최근과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

'파산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없는 기독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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