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진실한 원인 1부

3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세계경제의 붕괴 폭탄의 뇌관이 된 그리스 국가 부도(디폴트) 위기!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수구 언론이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복지라며 '복지 포퓰리즘'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여 왔는데...추악한 정치인과 빈대 언론인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견제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가지 않아야 하기에 그리스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그리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적: 한반도 보다 조금 약 25% 작으며, 우리나라 보다 약 30% 정도 더 넓고

경제: 지중해를 접하는 남유럽 발칸반도 맨 밑에 있고,  섬들이 많아서 해운산업(선박왕 - 오나시스)이 가장 발달을 했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원으로 한 관광산업이 주요 국가 수입원이다. 또한 관광산업에 필요한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부동산, 건설업 비중이 높다.(경기 수축기에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산업->2008년 하반기부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재작년까지 3년 내리 까 먹고 있는 이유) 튼튼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제조업은 비중은 극히 낮고 취약하다.

인구: 2010년 기준으로 약 1,200만명이 넘고,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해산물의 바다를 접하여 낙천적 기질을 갖고 있으며, 그 덕에 평균수명이 EU의 긴 고령화 사회이다.

 

 1.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2001년 유로貨 도입

그리스가 투명한 회계방식을 썼다면 절대로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는 1945년 오스트투르크제국에서 독립하여 1950~70년대 고성장(연 7%)을 하며 키워온 국가부채(연간 적자재정 GDP 120%)로 인해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 비해 금리가 11% 포인트 이상 높았던 나라이다. 이는 체급 경기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없듯, 금리가 높다 건 통화 가치가 낮다(플라이급) 는 의미으로 금리가 낮은 통화 가치가 높은 통화(헤비급)과 물타기 형태의 같은 돈을 사용할 상태가 아니였다는 상태를 말해준다. 이미 그리스는 1990년대말 2500억 달러(약 3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2010년 갚지 않은 국채의 규모는 4000억 달러(약 480조원) 넘겼다.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유로존 가입을 결정한다. 이는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국 통화 드라크마貨의 가치가 올리면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한다고 1994년 부터 원화 가치 높여서 무역적자가 누적되다가 IMF 국가 부도 맞은 것과 유사함)

 

그리스는 골드만삭스에게 적자투성이 엉망진창이였던 재정상태 장부를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적자재정 GDP 103%) 만들어 달라는 용역을 주었다, 골드만삭스는 회계장부 조작과 그리스 국채 CDS 매도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부채를 쪼개고 쉽게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부정한 작업을 한 댓가로 골드만삭스는 3억 달러(약 3600억원)를 받았으며, 그리스 국채가 부도난다는 CDS 매수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그리스를 남들 몰래 절벽 맨끝에 세워두고, 그리스는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 내기로 어마어마한 돈을 땄다라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전까지는 18%에 달하던 국채 조달금리가 2001년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계기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인 5% 대로 떨어지자 빚을 더 쉽게 낼 수 있게 되었고, 빚 낸 돈으로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 시설들은 건설했다. 빚내서 잔치했던 셈이다.

 

 

위 차트는 유로화 대비 달러의 환율 차트로..2000년12월 올랐던 환율(유로화 가치 상승)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편입된 2001년(형광색 화살표)부터해서 1년 가까이 넘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처럼 약한 화폐(그리스 드라크마)의 편입으로 강한 화폐(독일 마르크)는 예전보다 약해지는 효과가 생겨 독일의 수출은 늘어났다. 현재 프랑스가 독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하는 이유가 화폐가치 낮은 국가들 덕에 수출 잘되고 돈을 벌었으니, 어려울 때 내 놓으란 주장이다. 우리가 타당성 있게 1997년 국가부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고환율 덕에 수출 대기업들  돈 벌었으니 그만 해쳐먹고 좀 뱉어내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에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사회구조적 병폐를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진실한 원인 2부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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