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진실한 원인 2부

그리스 재정위기의 진실한 원인 1부 - 통화 경제적 원인에 이어 사회 구조적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알아 보도록 하자.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2. 강력하고도 과한 기득권 유지 및 보호

2010년말 기준으로 그리스의 미상환 국채 규모는 4000억 달러(약 480조원 - 우리나라 2012년도 예산 325조4천억)인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금 부채를 9000억 달러(약 1080조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뉴스가 한 토막 나왔다.

공무원, 군인 연금 부채만 342조 ..철밥통의 위력 (세계일보 - 12년 5월31일)

 

본래 연금의 목적은 민주 공화정 시대에 직업 공무원에게 신분 안정성 보장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전문성을 키워 국민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특정 계층(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등)에만 유리하고 높게 짜인 연금 지급률로 인해 국가 재정을 좀먹는 사태가 그리스에서는 계속적 발생을 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로 같은 유로존 최대 강국 독일과 비교할 경우..

이런 상태이기에 그리스에서 긴축재정을 반대하는 시위대열에 공무원들이 끼여있는 것이며, 독일은 유로본드의 발행을 반대하고 독일 국민들이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분노를 하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 일반 국민들의  연금 지급율은 50% 미만으로 공무원 기득권층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적다.  이렇게 미상환 국채와 기득권의 연금부채를 합할 경우, 그리스 노동자 500만명이 지는 빚은 1인당 26만달러(약 3억1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3. 세금에 대한 저열한 국민의식, 뇌물을 즐기는 공무원

그리스에서는 샐러리맨을 제외하고는 성실한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이다. 일례로 의사들의 2/3가 과세점 (연간 12,000유로 -  1700만원)이하로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0% 미만으로 세액 발굴이 어렵기도 하지만,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한 사회이다. 또한 그리스는 관광,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유럽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그리스의 자영업자들 세계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로 인식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유로의 세금이 부가되면 세무공무원에게 30~40%는 뇌물로 주고 15~20% 정도로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인 40~55%의 금액을 탈세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부패한 사회이다. 며칠전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 부패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부퍠만 줄여도 경제성장을 4%로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온 바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한국, 이명박 정부 들어 부패지수 OECD 평균 이하로, 청렴도 개선시 성장률 개선

(SBSCNBC 12년 5월29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4. 빈약한 산업구조의 문제

특히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앞의 글을 통해 이야기 했지만..그리스에는 식량이 아닌 기호품 위주의 농업과 관광 서비스  산업외에는 제대로 된 제조업이 기반이 취약한 국가이다. 즉, 글로벌 경제가 과잉 유동성으로 넘쳐날 때는 기호품과 관광 서비스를 즐기고 늘리지만, 어려울 때는 필요한 소비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08년 후반부터 GDP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 산업구조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GDP를 늘려가며 빚을 지탱했던 경제구조의 버팀목이 부러짐으로써 이전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터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를 보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산업 성장만 외치는 한심한 경제관료와 정부에게 반면교사의 뜻을 아는지 묻고 싶다.

 

외국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다. 기득권층에 치우친 '선택적 복지' 가 원인인데, 그걸 '보편적 복지'라고 호도하며 그리스 디폴트 부도의 원인이라라고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들은 경계해야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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