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