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DTI 완화 절대로 필요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DTI 해제 없으면 부동산 대책 소용없어... (뉴스핌 12년 5월14일) 부동산중개, 건설업계는 5.10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고 불평 불만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 차익이 은행 이자율 정도에서 머물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황에서 DTI 완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DTI 제한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라 은행의 대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DTI는 신용대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은 대출 받는 이의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