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절대로 필요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DTI 해제 없으면 부동산 대책 소용없어... (뉴스핌 12년 5월14일)

부동산중개, 건설업계는 5.10 부동산 대책 발표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고 불평 불만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 차익이 은행 이자율 정도에서 머물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황에서 DTI 완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DTI 제한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라 은행의 대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DTI는 신용대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은 대출 받는 이의 목적(부동산 구입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 도박자금 등)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환 능력안에서만 돈을 빌려줘야 한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경영진의 비리와 더불어 시공,분양,자금 능력 모자란 건설사에게 제한없이 마구잡이로 뭉치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감원이 막지 않아서 였던 것 처럼...한 달 400~500만원 버는 가계가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빚 갚은데 돈을 쓴다면 정상적인 가계 소비 생활이 불가능하다.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자녀 교육비까지 줄이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월 평균 소득 400만원 넘었지만, 대출이자로 쓸 돈 없어... (한국일보 12년 5월18일)

 

둘째,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면 DTI 제한은 주택 실구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의 가계가 있을 때 DTI 50% 적용시 2500만원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다. 이는 원리금 기준, 월 208만원이다. 이를 적용하여 대출기간별 가능한 대출금을 보면...

DTI를 해제하지 않아도, 대출상환 기간을 30년을 잡으면 연봉 5000만원의 가계는 현재 6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다.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길어야 4~5년안에 올라서 대출금 갚고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다던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죽을 때 까지 산다는 진정한 보금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크고 비싼 집을 얻을 수 있다. 20년 대출기간을 잡으면 5억짜리 집도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부동산,건설업계의 말만 듣고선  박재완 DTI 풀면 가계빚 줄 수도 ...긍정 검토 (매일경제 12년 4월16일-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세째, DTI 완화는 미래의 하우스푸어 만들어 내는 정책 당국자의 무책임 대책이기 때문이다.

대출 과다 문제는 빚을 갚아야 해결된다. 빚으로 빚을 갚는 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다. 지금 가격 보다 싸다면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있는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집을 이자비용은 물론이고 원금 일부까지 손실을 감수하고 팔면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된다. 팔려는 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지금 DTI 제한을 푼다는 건, 누군가가 또 지금 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집을 사야 하는 것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올해 말부터 닥칠 가계대출문제에 대한 시간을 끌어 면피하기 위한 꼼수다. 2006~07년 사이에 비싸게 집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값이 떨어지는 게 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업계가 부동산 시황과는 별도인 DTI를 언급하는 것은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DTI 완화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은 탐욕에 눈 먼자들이며, DTI 완화로 가계대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공무원들은 관련업계에게 뒷돈받아 쳐 먹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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