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면 망한다 - 6년전 참여정부의 예언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수습 후 04년부터 시작해서 07년까지 서울의 집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다. 모든 투기의 정점이 그렇듯 06년도 이후부터 그 상승이 훨씬 더 가팔랐다. 당시 많은 언론은 무능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난을 해댔지만, 냉정히 말하면 당시는 조선업을 포함한 수출업의 호황으로 '선물환 매도'와 '엔캐리자금'의 유입으로 M2 통화가 급증하며 나타난 유동성 장세이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오르는 형태, 투기였다는 말이다. 최근 주가가 2000선에서 1700후반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이런 외국인 자금의 회수와 관련있듯 당시 국내 자금시장 상황에 비해 과다하게 많이 달러가 들어온 것에 야기되었다

5월 주식시장 이탈자금 78% 유럽계 (국민일보 12년 5월23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기사 링크됨)

돈이 빠져나가면 투기성 자산인 주식,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해외에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 투기성 자산의 가격은 자연히 오른다!  국제금융 관계와 자산시장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국내인만을 대상으로한 부동산 대책은 엄밀히 말하면 별다른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발 금융위기를 경고한 참여정부 

 2005년 초! 당시는 IMF 국가 부도 사태 후 폭락했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하던 시기이지만, 이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론 연체률이 상승하며, 그와 관련되었던 각종 MBS를 비롯한 각종 자산 유동화 채권의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기다.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과다와 파생금융상품이 일으키는 문제의 위험과 심각성을 본 참여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 으로 DTI를 40% 처음 시행을 하였고, 2006년에는 50%까지 올렸다.  조중동 일간지의 언론 플레이와 부동산 관련업계의 현혹에 속아 미친 부동산 투기 편승한 이들은 계속해서 집값을 올렸고...

 

청와대, 지금 집 사면 낭패 볼 것, 시장 불안 부동산 세력 때문  (세계일보 06년11월10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세력은 역시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설사, 담보 대출로 이자 장사하는 은행 금융권, 부동산 광고로 돈을 버는 3대 일간지, 부동산 중개업계 이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통해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동아일보 07년 1월26일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참여정부 수차례 빚 내서 집 사지 말것을 강조했는데...이는 미국의 상황을 접한 타산지석의 조치로써 부동산 급등기에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불황, 위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빚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였던 한나라당, 주류 언론, 토건족들은 그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조롱했으며,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을 방해했다.

 

그리고 참여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이러한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위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책의 저자인 김용덕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바가 있는 인물로 과도한 유동성과 첨단 금융기법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연구했다.

 

지금 참여정부의 예언이 현실화 되고 있다.

'빚 폭탄 결국 터지나'...주택대출 연체율 5년 6개월내 최고치 (뉴시스 12년 5월23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아파트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 11년12월부터 넉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기사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은 단 한가지 뿐이다. 경제 역사에 나와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것! 역사에는 시간만 늦추다가 더 큰 불황을 맞이했던 경우가 수차례 나와있다.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대출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유자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충격을 완하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정치 논리에 빠져 그들의 대출을 연장해 주며 파산을 미루다가는 더욱 더 크게 폭탄이 우리 경제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파산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없는 기독교와 같다'

 

이 글과 관련하여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수 없는 이유를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1부 - DTI 완화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2부 - 구멍난 가계살림

타워팰리스 가격 반토막을 통해 본 서울 아파트 전망

DTI 완화 절대 필요 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아파트 주식 팔아치울 타이밍은?

서울 아파트 값 오를 수 없는 이유 1부 - 가격 급등 원인

서울 아파트 값 오을 수 없는 이유 2부 - 버블붕괴와 대책

내 집 마련! 절대 올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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