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기업한테 먼저 전기료 더 받아라!

공격 전략 -  싸게 많이 팔아서 원래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면 가격을 낮춘다.

수비 전략 - 밑지고 팔지는 않는다.

위 2가지는 장사, 영업의 기초 전략으로, 그 어떤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자 없는 독점 공급자로써, 시장에 대체할 물건이 없다면 가격을 낮출 필요도 없고, 손실을 보고 팔 이유는 더더욱 없는데...공공 서비스를 위한 공기업일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밑지는 장사를 할 것을 원하지는 아니다. 손실을 본다면 어차피 세금으로 매꿔야 하니까

 

한전, 전기료 13.1% 인상 요구...적자 벗어날까? (이투데이 12년 5월 4일)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요금 수준이 낮고, 원가에 비해 싸게 공급하며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에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한전측 설명과 시민단체는 높은 임직원 연봉을 꼬집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필자는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는 한전이나 그걸 임직원 연봉 타령하는 시민단체나 양쪽 모두 핵심을 비껴 나가고 있어 그들이 답답, 한심했다.

 

더 많이 싸게 팔아서 더 많이 손실 보는 장사하는 한전

한전, 3년간 3조 적자, 대기업에만1조5천억 싸게 공급, 삼성 3920억 혜택 (이데일리 11년 9월19일)

삼성전자, 포스코를 비롯하여 대기업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했고, 그게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2개의 기사를 통해 뽑아낸 간단한 숫자를 비교해 보았다.

1번 기사 숫자: 전기공급평균 원가 보상률 87.4% - 원가는 100원인데 파는 건 87.4원 밑지고 팔고 있다는 상황

2번 기사 숫자: 전력생산원가 - 76.73원  산업용전기판매단가 - 96원

산업용 전기원가 보상율 79.9%  (원가/판매가)

-> 산업용 전기를 평균보다 더 많이 밑지면서 팔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적자, 늘어나는 부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난 2007년까지 한전은 밑지고 파는 바보같은 장사를 하지도 않았고, 부채비율도 자본의 절반이하로 나쁜 수준은 아니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은 80%를 넘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무상태 악화를 보여주었다.

한전은 2010년 판매량 기준으로 생산한 전기 중  53.6%를 산업용, 기업에 팔았다. 그런데 판매수입 비중보면 47.3%라는 이상한 수치를 보인다. 즉, 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도 못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건 주택용으로 생산량 기준 14.6%를 팔구선 판매수입 비중에서 20.1%를  차지하는 적게 팔고 많이 남기는 놀라운 바가지(?) 상혼을 과시했다.

2010년 기준 각 용도별 원가 보상률 비교표이다. 한전은 전기를 어떤 누구에게 팔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소비가 위축되는 마당에 간접 소비 진작책!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시장의 3주체 중 누구에게, 얼마큼 돌리느냐는에 경제 철학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주택용, 일반용은 원가에서 5% 내외의 혜택을 주었고 산업용으로 10.61%의 혜택을 주었다. 그런 혜택은 가장 작고 약한 주체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개인 가계는 1997년 기업 과다 부채로 유발된 IMF 국가부도 위기 때 정리해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정부를 도왔고, 세금이 밑받침이 공적자금은 부실기업들을 도왔다. 정부는 IMF 졸업 후 실업급여, 노인요양보험 등 복지를 늘리면서 가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기업은 힘들 때는 정부와 가계에 손 벌리고 언제 가계에게 은혜 갚음을 할 것인가? 

30대기업 현금유보율 3000% 육박 (파이낸셜뉴스 10년 4월18일)  

 

경제 주체의 기초인 가계의 부채가 1000조인 지금, 중산층이 줄어드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여!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놈한테 똑바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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