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폰지 사기꾼?

'폰지 사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파란글을 클릭하면 위키피디아 상세 설명으로 링크됨)

폰지 사기꾼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하며 나중에 유치한 사람의 돈을 떼서 먼저 유치한 사람에게 이익을 지급하여,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유인하여 유치금이 최고액에 도달했을 때 도망가는 지능범이다. 이 모델에서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돌려막기'형태로 기존 투자자에게 더 많은 돈을 넣게 하여 피해 금액을 키우는 것으로 가끔 주변에서 일어나는 '계' 사기, '금융피라미드 사기'가 폰지 사기 유형이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노후준비 다급해진 4,50대 국민연금 임의가입 급증 (12월 4월 5일 토마토뉴스 - 파란글 클릭시 원문기사 링크됨) 국민연금관련 기사다.

 

이런 추세는 의학 발달에 더불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자 최근 금융권에서는 100세 마케팅으로 15억 이상은 있어야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마케팅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제 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연금수령 개시를 불과 1,20년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까? 순수한 노후 대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4,50대들은 정말 스마트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보험금 받을 사람은 늘고...

통계청 인구추계 통계자료를 보자.

 그래프를 보면 한참 일하며 연금 보험료 많이 낼 나이인 25~49살 연령대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0~85살 연령대를 모두 더해서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은 전혀 다르다. 기초노령연금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 수와 연금을 받는 인구수가 2012년 지금 현재는 전자가 많지만, 2029년~32년 사이에는 인구수가 역전되는 시기 온다.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 이는 폰지 사기와 처럼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상황. 돌려막기도 할 수 시기가 곧 온다는 말이다.

 

이미 오래전 부터 예견, 하지만 견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

15년전 연합뉴스 1997년 5월19일자 기사 한 토막을 보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기사 링크됨) 1997년 당시 제도로 운영할 경우 2029~33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바닥나서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다른 국가의 노령연금 보험료(평균13.7%)에 비해 우리의 그것은 6% 로 낮고 연금지금액은 최종급여 대비 70%선으로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연금의 고갈 우려를 방지하지 위해서 제도를 고친다면

첫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것이고, 세번째는 정년 은퇴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현재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젊은층만 불리해 지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바로 가까이 미래 수익이 줄어드므로 은퇴를 앞둔 4,50대에게 불리한 방법이고,

세번째는 2,30대 젊은층과 4,50대 중장년층에게는 불리하지만,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높은 연금 지급률로 받고 있는 6,70대 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대체로 첫번째, 세번째 방법을 위주로 개정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왜냐고? 2,30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4,50대의 그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2,30대의 투표율이 6,70대의 그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도록 낮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필자가 왜 지금 가입한 4,50대를 스마트한 세대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2,30대 보다 연금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도, 연금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아닌, 마지막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금의 2,30대는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세대는 물론이고 4,50대에게는 봉이되고  2,30대에게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현재 가장 적게 내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의 연금을 줄어야

이 글로 우리 국민의 노후와 안정된 경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빨리 정치 대화의 장으로 올라와서 현재 6,70대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정책적 결정이 신속히 있어야 한다. 이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10~15년 안짝으로 가장 짧게 붓고 가장 놓은 비율(80~130%)로 가장 많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30대 세대로 내려가면 연금 수령률이 50~60% 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건 멍청한 짓이다. 왜냐고?  내 투표에 의해 내 지갑에서 나갈 내 돈은 커지고, 내 지갑으로 들어올 내 돈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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