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비싸게, 미국에선 싸게 - 경쟁시장 싫어!

주류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은 자본주의 최고의 가치는 '시장의 자유'이며, 이러한 '시장의 자유 -  정부 불간섭'은 시장 참여자들 각자를 위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제품, 상품 생산자, 공급자인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가계,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마법을 통해 가격적 균형을 이루고 시장 참여자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들은 담합으로 경쟁시장을 피한다

지난 1월 조선일보 기사의 나온 우리나라 양대 가전제품 제조 회사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의 한국과 미국의 판매 가격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20% 이상 더 비싸다고 판매한다고 한다.

 

담합 때문?… 삼성·LG 국내價 美보다 20% 비싸 (조선일보  12년 1월14일)

위 그래프를 보면 TV, 세탁기 시장 점유율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사이좋게 반씩 나눠 갖고 있다. 왜 이럴까? 더 높은 판매량을 통해서 자사의 이익을 높여야 하는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왜?? 기업은 결코 완전시장경쟁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증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때때로 모여서 가격 정책을 논의하며 서로간의 비슷한 성능의 제품은 차이없는 가격으로 판매했고, 그 가격을 오히려 미국보다 비싸게 책정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이익추구를 위해 보통의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중저 사양의 제품이 아닌 고사양의 제품만을 국내에 공급하며 높은 폭리와 마진을 취해 왔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제 담합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합]아시아 LCD 제조사, 가격담합 혐의에 5.5억달러 합의금…3번째, 삼성전자 2.4억달러

(뉴시스 11년12월28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0개의 LG,삼성을 포함한 10여개의 LCD 생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과징금을 5억5천만 달러를 냈다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경쟁을 배제하며 가계, 소비자들로 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가 이 경우에만 해당될까? 답은 절대로 아니다. 1달에 서너번 이상 담합 관련 경제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기업 혹은 자본의 속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대단한 몰염치를 갖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경쟁시장 조건은 현실에 없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허상을 현실에서 꿈꾸었던 '레옹왈라스'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시장의 자연적인 균형은 독점기업 또는 판매자끼리의 담함, 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나 과장,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눈속임 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은 현실에서 본 적이 있는가?

 

치킨 게임(메모리 가격 경쟁), 약탈 가격(롯데마트 통큰치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쟁사를 죽이고, 시장 정보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다. 이렇듯 표리부동한 경제 권력 집단인 재벌 기업들에게는 시장에서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비자와 정부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들의 팽창을 막아야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왜곡되지 않은 시장 정보를 통해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 사지 않을 때, 사람의 얼굴을 한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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