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2부 - 펑크난 가계살림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2부 - DTI 완화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에 이어 점점 팍팍해 지고있는 가계살림 형편을 알 수 있는 몇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자.

 

 한국은행의 거시경제분석 지표를 보고 넘어가자!

위 표의 하단부 분홍색과 황색 부분은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 인상률을 뺀 실질 경제 성장률 이다. 분홍색은 국민정부 말, 참여정부, 황색은 현 정권. 양쪽 모두 위기는 있었다. 2004년 카드회사 채권 부실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나 물가관리를 어떻게 했냐를 통해서 실질 경제 성장율,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가 다르다.

 

낮아진 실질소득으로 붓던 적금.보험마저 깨는 가계

위 표를 해석해 보면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2MB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떨어졌고, 기저 효과(과거에 나빠서 지금이 나아진 효과)에 의한 2010년도의 3.2% 성장은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명목 소득(경제성장률)도 전 정부 시절에 비해서 오르지도 않았고, 실질 소득 성장(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 은 오히려 마이너스 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으니, 과거에 모아놨던 돈을 소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금 깨는 서민 1년새 2배 늘었다 (매일경제 12년 2월22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위 기사의 그래프에 개인, 가계의 예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 및 효력상실 건수와 증가추이가 있다. 작년부터 상당수의 가계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저축과 보험을 까 먹고 있다는 현실이다. 먹고 살만하다면 붓던 적금을 깨고, 납입하던 보험료를 못내서 보험 효력을 상실을 방치하는 이가 누가 있을까? 먹고 살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상환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 놓아던 돈을 2년간 써 버렸기에 대출 상환 능력은 2006,07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2011년초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시도했어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서 저금리에 의해 오히려 가계 대출이 늘어난 한국은행의 무능이 자리잡고 있다. 마땅한 자산 취득안 없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체로 그런 대출이 생활자금 형태로 소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출 상환 여의치 않고, 명목은 물론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대출 연장도 어려운 한계 가계의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현실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한계 가계 상당수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 실행이 은행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아니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정부는 알면서도 시간끌기만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뉴스,기사들이 '하우스푸어'를 운운하며 가계 대출 발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대출 상환 연장을 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올해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내후년에 급속히 채무불이행이 가계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즉,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의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도권 경매 급증... 5년대 최대 (매일경제 12년 5월15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따라서 지금 2MB 정부는 조만간 DTI 제한을 풀어서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시간끌기를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게 냉정하고 정확한 해석이다.

 

최근 서초,강남지역에 위치한 고급주택들이 감정가의 50% 선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강남권 주상복합 서초트라팰리스 반값 낙찰 (연합뉴스 12년 2월16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반값 낙찰 굴욕 (서울경제 12년 6월 4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 링크됨)

경매 낙찰가는 매도호가와 매수가능가격간의 차이를 확인해 주며,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의미한다! 강남 불패의 목 좋은 서초동 주상 복합아파트, 강남부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도 호가에 비해 50%나 가격이 낮아져야 거래 가능한 시기 라는 말이며, 거품이 덜한 중소형은 비롯한 다른 지역들의 경우 매도호가보다 30% 는 낮아져야 한다.  

 

최악의 금융 위기의 시기를 미루기 위한 정부의 DTI 규제 완화를 주택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오해하여. 다가오는 더 깊은 경제 상황 침체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작년까지는 근거없는 낙관론을 펴다가 올해와서 다른 소리나 하는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무능한 정권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속지마라! 그들의 복선 음모를 간파해야 생존할 수 있다. 대공황 시기에도 잠깐 반짝 상승이 있었다, 그 때를 회복인 줄 알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이들은 생존 불가능 상태까지 몰렸던 바가 있다고 경제사에 나와 있다!

 

지금같은 시기는 손절매를 할 줄 아는 용기, 어려워도 대출 연장하지 않고 상환하는 근검함이 최고의 재테크이다. 

 

관련 글들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1부 - DTI 완화

타워팰리스 가격 반토막을 통해 본 서울 아파트 전망

DTI 완화 절대 필요 없는 이유 - 5.10 부동산 대책

아파트 사면 망한다 - 6년전 참여정부 예언

아파트 주식 팔아치울 타이밍은?

서울 아파트 값 오를 수 없는 이유 1부 - 가격 급등 원인

서울 아파트 값 오을 수 없는 이유 2부 - 버블붕괴와 대책

내 집 마련! 절대 올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래 손가락 View On을 눌러 주시면 더욱 좋은 글의 밑거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