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다스로 보는 아파트 가격 버블

다스 주식 물납받은 정부 - 1주당 평가액 143만원 - 세금 300억 날리나?

(머니투데이  11년12월23일)   기재부, 다스 지분 처분에 난항, 주식 고평가하여 (서울파이낸스 12년 4월12일)

 

MB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BBK! 거기에 돈을 투자한 적 있는 (주)다스!

객관적 시선과 사실로 위 기사를 생각해 보자! (주)다스는 비상장 회사로 현대 기아 자동차 시트 및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반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48.99%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는 현금은 별로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주식이 미망인에게 상속되었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국세청은 다스의 주식으로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이기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찰되며 부과한 세금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최근의 아파트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자!

 

가계부채 빨간불 - 주택담보대출자 76%가 이자 납부, 상환압박 내년 128조 돌아와

(문화일보 12년 6월28일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런 예측은 수차례 필자가 관련 글들을 통해 한 바가 있는데, 대책으로 이자감면, 상환연장, 채무조정 등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해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필자의 친구와 지인들 중에도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아주 잘못된 공통점이 있었다.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호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글 - 하우스푸어 친구에게 한 충고 - 30% 손절해라) 과거 4억3000에 산 집이 5억5000 까지 올라갔던 것만 기억을 하며 지금 3억7000에 내놓은 것을 급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 절대 다수가 자기가 샀던 금액에서 겨우 3000~5000만원 안쪽으로 싸게 내놓구선 급매물인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DTI 제한 폐지, 취.등록세 감면, 대출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충분히 싸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을 망각하고 있다.

 

여기서 다스 주식의 공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하우스푸어를 비교해 보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되는 다스주식의 가치를 비상장주로써 배당성향도 '0'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비싸게 평가했다. 자기가 과다 계산 했으니 과다하게 계산된 것을 물납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의 현금화를 시장에서 시도하다 보니 시장은 국세청의 과다 계산을 용인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시장의 순리에 따라 공매가를 낮추면서도 시장에서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금 300억을 넘게 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는 호가(국세청이 처음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다스 주식의 가치)만 존재하며 거래가 거의 없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시장이, 아파트 구매 대기자가 매도자(주택담보대출자)에게 그 가격은 틀렸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지금이라도 법원 경매와 같은 가격수준 (호가 대비 30~40% 낮은 가격 - 공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며 세금 300억을 날리는 것과 처럼)으로 내놓은 집들은 이미 팔리고 있다. 즉, 자기가 샀던 원가에서 손절을 시도했던 극소수는 이미 하우스푸어 신세에서 탈출을 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과대평가한 다수 주식의 거래가 안되는 것을 통해 손실이 생긴다는 걸알면서 가격은 낮추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들은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 버블 에서 집을 사구선 자기가 샀던 가격이하로 대폭 낮추고 있지 않다. 돈 많이 벌었던 백화점도 최근에서 가격 디스카운트 세일을 상시화 하고 있는데 말이다. 하우스푸어들은 시장의 생리와 기능을 모른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하우스푸어들 모두가 집을 돈벌기의 수단으로 봤던 투기, 도박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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