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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ive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2부

필자는 지난 글에서 4월 위기설의 요인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BHC법안을 통한 미국 의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외환변동성 증폭으로 인한 거시 경제 불안이였고,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이 성사여부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금융권 혼란이였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자의 기존 성향과는 매우 달리 낙관적 예상을 했고, 운이 좋게도 4월 위기설의몇몇 요인 중 중대한 두 가지는 안전하게 제거 되었다.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불안한 외환시장   (17년 4월20일 토마토 뉴스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지난 15일의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미국 한미 FTA 재검토 요청과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 큰 진폭을 계속 보이리라는 예상이다.

 

 

위 그림은 원달러 작년12월부터 오늘까지의 원달러 환율 차트이다. 3월 말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에 우려 증폭 고조로 인하여  4월15일 달러당 34원이나 올랐던 환율이 3월15일 이후 부터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우하향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모두 통과  (17년 4월18일 YTN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그제 최종 결정까지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은 국민연금의 긴 장고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간다는 요지의 기사이다.

 

이렇게 예상한 다음, 원래 쓰려던 2부는 북핵 리스크와 전경련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등이 운운하는 선거 정국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 리스크였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핵리스크에 대해서 필자는 지난 4월 6일에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잘 풀릴 것이라 낙관했기에 이 후 글을 쓰려 했지만, 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매우 급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폭격을 명령하고 작전을 수행했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우리나라를 향하는 등 도무지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옮겨 갔기에 뭐라고 예상이 불가능했다. 필자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행히 4월15일 북한의 태양절은 열병식만 하고 핵실험은 생략한 채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 4월25일 인민군 창설 85주년 기념일이다. 어제까지 칼빈슨호의 항로 방향을 두고 이야기는 많았지만, 오늘 기사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은 확인되었다.

 

日 자위대 호위함 2척 출항…칼 빈슨 항모와 공동훈련   (17년 4월21일 뉴시스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그리고 대선이라는 정치로 야기되는 공약들로 기업하기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전경론의 논리는 이미 깨진 것을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200만원을 넘었고, 주가지수 역시 2000 천장을 돌파하고 안착하였으까 뭐라고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2부에서 쓰려고 했던 4월25일의 변수는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당근(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미지정)을 빌미로 하여 다각도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별탈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오늘 원래 쓰려던 3부의 날이 왔다. 2부를 안 썼으니 3부를 2부로 하여...쓸 이야기는 모레 23일에 열리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이다. 프랑스 대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나라 대선과는 달리 결선 투표제를 두고 있다. 즉, 프랑스는 모레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만을 두고 다시 5월 7일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대선에 입후보자는 현재 총 4명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위는 중도파의 마크롱, 2위는 극우파의 르펜, 3위는 중도 성향 피용, 4위는 극좌파 멜라숑 이다.

 

여기서 '극과 극은 통한다' 경구를 떠올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건 바로 극우파와 극좌파의 공약 중 같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반EU 인 것이다. 즉, 브렉시트(BREXIT)에 이은 프렉시트(FREXIT)를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프렉시트라는 정책에 대해서 영국을 보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적 변수로서는 우리에게 회오리로 다가올 것이다. 일단 모레 투표를 통해 프랑스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유로화의 가치는 급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과 시간은 5월 7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르펜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EU라는 체제의 3개의 기둥(독일, 프랑스, 영국)중 2개가 빠져 나가며 EU는 와해 수순을 밟게 된다.

 

1부에서 언급했던 2가지 요인보다 더 큰 변수가 모레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선주자들 역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과는 차원이 다른 변수를 갖고 경제를 운영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