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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ive

브렉시트(BREXIT) 진짜로 할까?

6월24일. 여론조사결과와는 달리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가부를 묻는 영국 국민투표가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모든 금융시장의 지표는 곤두박질을 쳤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었고.

 

코스피 3.09%, 코스닥 4.67% 급락, 원달러 환율 29.7원 급등 (연합뉴스 16년 6월26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영국 국민들의 이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절대 다수의 언론들이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하고, 고민하는데 반해, 필자는 '과연 영국이 EU를 진짜로 탈퇴할까?'를 생각해 보았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왜 영국은 파운드화를 고집했는가?'라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최적통화권 이론이란?

영국이 EU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모두 쓰고 있는 유로화를 왜 안 쓰고 파운드화를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제부 기자 대부분은 물론이고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과거 대영제국이라는 자존심을 바탕으로 한 여왕이 그러진 화폐를 사용하는 자부심 때문이라고들 흔히들 말했는데...사실은 정교한 경제이론이 밑바탕이 있기에 파운드화를 선택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최적통화권 이론' 이다. 이 이론은 로버트 알렉산더 먼델(Robert Alexa nder Mundell)의 1961년 논문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본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왜 각 국가는 각자의 통화(화폐)를 갖고 변동환율제를 쓰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느 지역까지는 같은 통화를 써도 되는지를 고민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의 결론 중 하나는 경기변동사이클이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통화를 써도 무방하지만, 경기변동사이클이 다르다면 다른 통화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더 확실하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EU 가입 자체에서 유래했지만, ( 그리스 재정위기의 진실한 원인 1부 - 냉두온심 경제 이야기 12년 6월 1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재정 위기중 중대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드라크마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독일 마르크화의 물타기가 된 유로화(EURO)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고 관광산업이 그들의 주된 돈벌이 이다. 경제가 어려워 지면 돈을 풀고 금리는 높여서 자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외국화의 유입을 증가시켜 수출(관광객 유입)을 늘릴 수 있지만, 그리스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돈 쏟아 부어 달라고 그렉시트(GREXIT)를 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경기 사이클이 다르면 각기 다른 화폐를 써야 금리와 통화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율이 조정됨으로써 불경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영국은 섬나라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의 평화라는 목적과 아울러 미국이라는 경제대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패권의식이 깔려있기에 EU는 출범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대륙의 일부이지만, 바다 건너에 따로 떨어져 있는 국가다. 이런 지형적 분리는 경기 변동 사이클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즉, 유로화라는 통화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경제적 주권(금리, 통화량)을 놓아야 하고, 그리되면 바다 건너편과는 다른 경기싸이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배적이고 절대적이였기에 파운드화(GBP)의 사용을 고수했던 것이다. 대영제국의 추억으로 비롯된 자존심이 아니라 철저한 실리가 그들의 선택의 바탕이였다.

 

 

 


 

 

브렉시트(BREXIT) 충격도 생각보다 작다?

위 차트는 EUR/USD 환율 1일 차트다.

차트 설정기간은 작년 7월24일부터 16년 6월26일 현재까지이다. 물론 일요일은 금융시장이 휴장이므로 지난 금요일(6월24일) 거래시황을 나타낸다.

 

맨 오른쪽 파란색 봉 2개가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연방의 EU탈퇴에 대한 찬반여부 국민투표 전날과 가결 당일 가격 등락(결론은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그 앞의 며칠 전에 쏟아 올라있는 붉은색 봉(파란색 동그라미 위) 1개(등락, 결국 상승) 보이는 날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노동당 조 콕스의원이 암살당하므로써 극우에 대한 경계와로 인한 브렉시트의 부결이 기대되면서 유로화라는 통화동맹의 굳건함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올랐던 날이다.

 

이 차트를 큰 관점에서 본다면...EUR를 살지, 팔지를 결정...최근 1달의의 EUR/USD의 환율은 지난 1년간의 가격중 고점(차트 상단 붉은색선)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투자론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천정에 닿으면 바닥으로 향한다고, 즉, 하락에 방점을 두고 시황을 분석한다. 또한 한창 앞의 저점( 1EURO = 1.052USD) (보라색 동그라미 안)을 1달 넘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그렉시트(GREXIT).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찬반 투표가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쭈우욱, 쭈우욱 하염없이 빠졌던 때(연두색 경사선)이다.

 

이런 차트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지만, 굵은 봉은 가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목요일,금요일의 봉처럼 굵은 봉 위아래 얇은 선이 있는 경우는 가격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이견없이 EUR화의 약세를 전망하는 시장 결과였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의 얇은 노이즈는 소수의견으로 시장을 대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실제 낙폭(굵은 봉)은 그 때와 비교해서 커 보지 않는다.

 

이 차트를 통해 보면, EU라고 하는 정치연합에는 들어가 있지만, 화폐동맹은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EU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렉시트보다 작다는 설명도 가능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의 가격 흐름상 떨어질 시기에 이벤트가 겹쳐서 떨어졌지만, 작년의 하락폭을 초과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여파는 작게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브렉시트(BREXIT) 절차는?

 

브렉시트(BREXIT)라는 영국의 결정은 옆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실행된다.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 16년 6월25일 동아일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EU라고 하는 정치,경제 연합체에는 유럽 대륙내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EU는 WTO와 유사한 다자간자유무역체제로 볼 수 있다.

 

현재 영국의 EU탈퇴 중 하나는 이민자 문제(노동력 수입)이지, 상품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상품시장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한 것처럼, EU의 다른 국가들과는 개별적인 FTA 협상을 해야만 한다. 영국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조업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즉, 자국을 제외한 27개의 EU국가들과 각기 다른 교역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고 그것을 타결시켜야 현재와 같은 소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리스본 조약 50조 항목만 보면 탈퇴 선언 후 2년이면 탈퇴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복잡계 경제학으로도 설명되는 현대의 경제 상황에서, 27개국과의 교역조건을 2년만에 정리를 할 수 있을까?

WTO 사무총장은  최대10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 (16년 6월24일 뉴스1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또한 영국이라는 국가의 크기만큼이나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260만명, '런던 독립' 청원도 (16년 6월26일 연합뉴스TV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필자는 조심스레 예언해 본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1~2년내에 영국은 EU잔류 국민투표를 다시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1992년 영국은 일개 투기꾼(?) 조지 소르스의 파운드화 공매도를 이기지 못해 자국 화폐가 15% 넘게 폭락했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EU라는 정치연합을 통해 안전판을 구했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