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수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더보기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