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민주화의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는 말을 했다. 헌데..민주주의 Democracy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집중된 권력이 아닌 분산된 권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란 단어와 의미를 국민에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은 쉽게 눈에 띄이지만, 남용이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면,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는 법이 아닌 각 기업의 감성,감정에 호소하겠다는 형태의 거짓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개인은 많이 법인은 적게

세금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이익이 시장,경제,사회 구조적인 모순,문제로 인해 제대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위 표는 2012년도 개인 소득세 ,기업 법인세 세율표 이다. 개인 소득세의 구간이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법인세를 보면 금방 봐도 매우 비체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본금 1억에 연매출 5억 정도의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나 자본금 1조에 연매출이 20조 넘는 회사가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법인의 세율은 단 2가지로 단일세율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인 소득세 경우에도 과세 표준 구간을 너무 듬성듬성하게 잡아놨다.

 

이런 세율을 조세정책을 운영하니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 개인의 경우 다양한 소득 구간 표준 증설(3000~5000만원/8800~15,000만원/3~6억/6억 초과등)이 필요하며 법인세 역시도 2억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억~5억 / 5억~10억 / 10억 이상 등으로. 하지만 개인과 법인 모두 과도한 세금은 국외로 이동을 불러오게 된다. 웸블던 테니스 대회의 영웅 스웨던 국적의 비웨른 보리의 경우 60%에 육박하는 세금으로 인해 전성기 시절에는 이민을 했다가 40% 대로 소득구간이 떨어지니까 돌아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면서 구간을 더 세분화하여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에 한 걸음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땀 흘려 번 돈에는 가볍게, 그렇지 않은 돈에는 무겁게

경제 민주화의 또다른 해답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은 주식 거래차익, 부동산 거래차익,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재산세 그리고 증여,상속세의 증세이다. 이것들은 우선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국외로 나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땀을 흘려 번 돈은 현실적인 생산을 자아낸 댓가이다. 농업,기계제조, 미용서비스, 판매 서비스 등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고, 자신이 직접 못하는 것을 빌려서 함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다. 하지만 주식거래차익, 부동산 거래차익,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진정한 부가가치가 있게 하는 뒷받침(지대, 이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땀과 창의력 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걷은 돈은 사회적 비용(초,중,고교 완전 무상교육, 실업자들의 직업 교육 강화,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하 또는 사립 대학교의 국공립화 등)으로 투자한다면 우리 가계 살림살이에는 훨씬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런 여유를 현실적 소비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선순환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필자가 존경하고, 경제학자로는 단 2명 뿐인 부자였던 케인즈 '유효수요'이론과 '공산주의', '권력 집중'을 경계했던 그의 철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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