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은행 할 게 없다!

이 글은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를 자승자박하는 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12일 필자가 다음블로그(정권 꼭두각시! 한국은행 우리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드렸다)에 썼던 글을 수정, 편집하여 쓴 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 41포인트 하락 (한국일보 12년 7월12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현실 경제에서 통념은 금리가 인하하면, 주식 등의 자산시장에 투자여력이 높아져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유동성 함정' 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했던 말로서...'유동성 함정' 이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도 시중으로 돈이 돌지 않아 한국은행의 금리조정 역할이 실물 경기에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천만원 1년 빌리는데, 이자율이 10% 였던 것이 5%로 낮아진다면... 100만원이였던 이자 부담이 5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것! 돈(화폐) 역시도 '상품'이기에 시중에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돈을 1천만을 빌렸던 사람은 50만원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온 경제 상식이 틀어맞는 보통 경제 상황이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 상황은 기대 수익이 아주낮은 경기 나쁜 상황이여서 아무리 자금 조달비용을 낮추어도 새로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불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것이 한국은행의 역할 (경향신문 10년 3월17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이라고 멍청한 소리를 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6월까지 12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금융,투자기관들이 이제 한국은행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한다. 왜 12개월째 금리를 올리지 못할까? 청와대가 한국은행에 간섭하여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올리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 늦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 바꿔 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현재 우리의 은행, 정부 제도의 추악성이 돋보이는 단면이지만, 다음 글로 미룬다) 쉽게 말하면 돈의 실질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소득 증가률보다 물가를 적게 상승(=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시켜서 경기주체들에게 수입이 증가했다는 신호,느낌을 주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 조세' 가 발생하여 현물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 계층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나쁜 경제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중하위층을 비롯하여 약한 중산층까지 자연스럽게 붕괴되며, 돈은 상위층으로 빨려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월세 임대료가 오른 이유가 바로 ' 인플레이션 조세'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제 역할(한국은행권의 가치 안정)을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4가지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자. 모두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1. 물가상승률과 시중은행 수신금리

 

위 표와 그래프를 보면 2008년까지는 은행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유지되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 이였다가 2009년에는 역전이 된다. 물가 상승률이 은행 수신금리 보다 높은 상태 그 뜻은, 명목 금리는 플러스이지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말이다. 금리 인상이 늦음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는 작년도에는 더욱 더 커진 상황이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뜻이다.

 

2. 현금통화 증가률과 M2 증가률

 

 

통화량을 측정할 때는 시중의 진짜 돈, 화폐의 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금에 의한 량까지 따진다. 이는 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제상황에서는 현금 통화량 증가률 보다 신용 통화인 M2가 증가률이 더 높다. M2의 증가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며, 돈을 빌려서 뭔가 사업 투자를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M2의 증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불경기라는 뜻이며, 은행이 다른 경제주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이 신용창조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은 보통의 경제상황이 아니였다. 따라서 특단의 정책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 정책을 한시적으로 쓰고서 빨리 다시 원상회복을 시켰여야 우리 경제는 지금과도 같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 그래프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은행간 거래의 콜금리 이자율이다. 2007년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010년 2월10일자 한국경제 신문 기사 한토막을 보자.(기사 원문은 아래 파란글 클릭시 링크됨)

"한국은행, 금리인상 반드시 해야"

한국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금리를 빨리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놔야 합니다.

(중략)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이후 금융위기에서 한국은 유동성 문제가 아닌 수출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더 이상 낮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즈음(2010년 1~3월사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때 정권 관련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출구전략에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을 미룬다.

하지만 2010년 2월1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2년전부터 벌써 가채부채로 인한 경제적 상황 험을 염려했다.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미 2010년 초부터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때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안정과 부채 총액을 줄이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3월에는 1,2월 1.89% 였던 금리를 반대로 3월에는 1.85% 내리는 조치를 한다. 즉, 한국은행 총재가 소신대로  금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횡포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시장보다 앞서는 금리,통화 정책을 펼쳐서 시장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고 나니,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금리를 낮춰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 하향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읽어버린 20년'의 일본이 0% 대 금리로도 경기 부양을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 함정'이다. 지금의 정권은 말로는 시장의 자유를 외치면서 관치 금융 정책을 펴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바보로 만들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시작되자 마자 알콜음료를 치우는 것과 같다

- 전 연방 준비위원장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주니어

 

앨런그리스펀이나 시장맹신주의자들 처럼 시장은 자산의 가격을 잘 알고 있으며, 거품은 없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무조건 거품을 키우며 방조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 불경기를 호경기로 만들자 마자 바로 호경기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중앙은행의 역할인 것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진정한 fine-tune, 경기의 미세 조정을 통한 계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독립적인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 거품없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쟁이 경제학자를 다시는 발 붙이기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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