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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의결권(vote)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하는 것(소비자와 생산자의 명확한 경계 혹은 분리)이야 말로 엄격한 단어에서의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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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3)

오른쪽 그림은 지난 2011년 9월22일 한국일보 기사에 첨부된 것이다. 당시 국정 교과서 수정 문제와 헌법 재개정 문제가 이슈가 시기였다.

헌법 골간은 자유-사회민주주의...양 날개가 '민주주의'로 포괄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것이냐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것이냐의 논란이 있였고, 헌법 재개정시 1조1항의 '민주공화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논란과 주장이 왜, 무엇 때문에 '자유'를 붙이고 말고를 문제 삼을까 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 인식을 알아야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민주주의(이하 경이민)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중세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자유'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산권 행사의 자유였다. 신항로 개척과 상업의 융성으로 상인 계급들은 돈(황금)은 영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예속되어 있었으며, 많은 세금을 영주에게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 없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분만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인 계급들은 자신들의 여유(돈)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바랬고, 그들의 문화 예술 후원이 결합되면서 사회적 요구로 나타났던 것이 자유주의 사조이다.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 반영되면서 사업(돈벌이)이 확장된 것이다. 그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 영역에서 일컫어지는 '자유'는 돈을 가진 자의 자유이지, 돈이 부족하거나 갖지 못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하단부 그림과 같은 논쟁 '자유'냐 '사회'냐는 논쟁이 붙는 것이다. 경이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반대는 '자본의 자유권 제한'(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 재벌 대기업과 일반 서민간의 갈등이 아니라 일반 서민간의 타툼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그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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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민 주창자들은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종종(periodically) 경제 위기(불황)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생산품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유효수효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더해 기업의 자원 독점은 인위적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며, 소매자의 구매력 약화시킨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자, 독립된 이론이자 다양한 개혁 아젠다의 한 부분으로 발제되었다. 이를테면, 경제민주주의는 온전한 경제 권리, 정치 권리를 향한 경로는 여는데 이바지 했다. (실례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 주주의 권익이상대적으로 신장,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 소득 확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질병으로 부터 경제적 부담 해소, 출자총액제 제한법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 제한, 독과점 금지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를 통해 영세 상공인의 매출 확보 등)

 

경제민주주의는 시장과 비시장 양쪽에 걸쳐 탈중앙화를 통한 경제 자유주의로 부터 협동조합, 공공 은행, 공정무역, 식량자급(the regionaliztion of food production) 등의 다양한 형태의 수 많은 개혁 과제를 지지하는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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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4)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이 경제위기- 불황-에 대한 원인 진단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결책을 주장하며, 그런 주장은 정치권과 결합하여 기업의 구조 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의 논쟁거리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 정권 같은 사고방식의 경우(신고전파, 주류 경제학 관점) 경제위기의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가 안 좋다 -> 그럼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 근데 안 떨어진다-> 토지와 자본재의 축소 혹은 철수는 불가능 ->노동은 가변적 일 수 있다 -> 구조조정 = 정리해고 ->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잘 팔린다 -> 불경기 탈출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반면, 케인스 이후 많은 비주류 경제파는 반대로 진단한다.

경기가 안 좋다 -> 가계에 소비 여력이 없다 -> 기업도 투자를 꺼린다 -> 정부가 나선다 -> 공공사업시행(토목건축 외에도 학교 증설, 인터넷 망 확대, 자전거 대여소 확대 등등) 으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득(유효수효 창출) 원천 제공, 해고 노동자에게 직업 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진입 수월화 -> 가계의 소비 여력 증가 -> 불경기 탈출

 

미국에서 대공항 발생 직전까지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발생 후 후자가 득세를 한다. 2차대전 직후부터 70년대초부터 후자가 우세했으나 70년대초 오일 쇼크이후에는 다시 '신자유주의'

다시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은 불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조금씩 절충(실업 급여와 교육 등)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에 정치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필자의 아래 링크한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1 - 경제철학이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