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활성화 시킬 수 없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란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 은행에서의 대출 문턱을 낮춰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 되기 원하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갖는 의 경기 부양책 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먹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은행은 8개월째 1.25%라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가계 대출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한국은행은 매운 곤란에 처한 상황입니다.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16월12월15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금리차가 좁아지면 환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수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에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에 일정한 차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국은행은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나쁘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 지난 12월말에 1200원을 돌파했던 환율은 1150원으로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뉴스에서 흔히들 '돈맥 경화' 가 일어났다고 씁니다.

돈맥 경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프를 하나 보시죠!

 

 

이 그래프는 본디 5만원 활성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입니다만,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도 있는 자료 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발행 잔액(빨간선) 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5만원의 회수는 발행 잔액 대비(파란선)하여 오히려 정체되었다가 오히려 줄고 뜻입니다. 그래프의 상향 곡선이 꺾이기 완화되기 시작한 지점 12년 중후반부터 이니 우리의 경기 순환은 막히고 있다! 돈맥 경화 이 때부터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인지 기억을 더듬으셔도 좋습니다.

 

'동맥경화'라는 신체 질환에서 첫 글자만 바꾼 것인데...

18세기 프랑스 중농주의 경제학자 케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본래 의사였고, 자신의 의학 지식(심장에서 출발하여 온 몸을 돌고 돈 피가 결국 다시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을 기초로 하여 당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고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경제의 주된 구성원은 농민, 상공업자, 지주로서 그들간에 돈은 돌고 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왼쪽 그림 참고)

 

이런 주장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실로 체감되었기에 '돈'을 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돌고 돌기 때문이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론은 거시 경제학의 설명 - '내가 쓰는 돈은 타인의 소득' -으로 이어집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구조의 경제 순환 설명은 현대 경제학으로 넘어 오면서 더욱 더 발전된 모형을 취합니다. 이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자본주의의 구원 투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존메이너드 케인스 입니다. 케인스 이전에는 제가 글 제목으로 붙힌 '거시 경제학'이라는 개념도 전무했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제학은 개인의 선택(소비 혹은 투자 여부 결정)에 대한 것이였을 뿐 (미시 경제학),  국가 경제 전체 시스템(금리, 재정, 조세, 환율) 운용만을 따로 연구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즉, 거시 경제학은 20세기 초반에서야 공식화된 학문입니다. 이 분야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케네의 주장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용했고, 이것을 집대성하여 국민 경제 순환과 국민 소득 결정 이론이 확정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그린 그림이 경제표 혹은 경제순환표 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의 요소시장은 '노동시장'을 의미합니다. 글을 읽는 여러분(가계)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곳으로 그 곳에서 기업과 만나죠! 여기를 통해서 가계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갖게 되는 소득, 여기서 측정되는 소득을 '분배국민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성장이냐? 분배냐?는 매우 잘못된 질문입니다. 분배란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했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지불해야 할 몫을 줄이고 깎아서 '성장'하겠다는 말은 엄밀히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착취' 입니다.

 

이제 왼쪽의 '재화와 서비스' 시장으로 가 보죠! 여기서 기업은 여러분 (가계)에 생산물을 제공합니다. A라고 연필로 쓴 부분입니다. 즉, 기업의 생산물의 가치로서 측정되는 소득을 '생산국민소득'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은 기업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에 돈 혹은 화폐라는 것을 줍니다. 즉, 지출이죠! 이런 측면에서 계산된 소득을 '지출국민소득' 이라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보니, '내가 쓰는 돈은 타인의 소득'이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의 경제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1,2차 세계대전 후에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에서 이제는 복잡함 보다는 실질적 이익 증진을 위한 개별 자유무역(FTA)를 맺는 추세이기에 거시 경제 정책의 어려움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 그림이 현대의 우리의 경제를 보여주는 제대로 보여주는 경제 순환 모형이지만, 이걸로도 1학기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