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우열을 통해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을 파악하는 눈을 많은 분들께서 갖고, 현실 경제를 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진영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사실 중장기 재정 계획(5~10년) 을 통해 전년도에 세웠던 올해 예산도 국가 예산도 매번 틀리기 십상이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실의 경제 상황에서 수치적인 논의는 소모적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welfare)'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걸출한 경제학자의 비유를 한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복지'에 대해서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복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위해 제공되는 최저 수준의 안녕과 사회적 지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는 세수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복지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하죠! 굳이 말하자면 '소극적 복지'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을 하여 소득이 있고 그를 통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이르는 경우라면 복지가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의 실상과 현대의 적극적 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번째 글의 경제 순환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 국가안의 기업은 요소시장(노동시장)을 통해 가계에서 노동력을 공급받고 그 댓가를 가계에 지불하는데 여기서 측정된 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배국민소득이 진정으로 충분하다면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은 필요없을 껍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생산설비의 고도화, 자본 집약의 필요성(규모의 경제)에 따라 가계로 가는 분배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해외'라는 요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등을 제외해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약육강식)을 상당히 받아서 정립 되었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저는 물론이고 읽는 여러분도 '진보적'인 입장이죠? 즉, 자연스레 벌어지는 이런 현상(소득 및 사회 양극화)이 사회 공동체 유지, 발전 그리고 안녕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기에 '복지' 가 필요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즉, 위키피아의 설명을 보완하자면 '복지는 분배(기여에 대한 정상적인 몫)이 아니라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야기된 시장의 분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재분배' 이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에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님의 '복지'에 대한 비유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에서 복지를 '공동구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높은 부담의 재화와 용역을 대량 구매를 통해 구입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인식을 전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유는 바로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관찰하여 얻어낸 학자의 통찰입니다. 즉,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퍼주기)을 전환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내수활성화'라는 검색어로 본 결과입니다. 불과 1주일 사이에도 기사가 참~ 많죠?

사드를 비롯한 국제간의 여러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 정책을 내수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해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절대 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생각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에도,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에도 녹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세 통한 재원 확보와 공무원 17만개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 배당을 통한 연간 기본 소득 100만원 이전

두 후보의 공약에는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글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 경비가 듭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모두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곧 수입이 있어야 하고, 국가 곧 정부는 돈을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도출 되었네요. 첫번째 글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 세금이나 마구잡이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모르면 컨닝을 해야죠. 다른 나라는 얼마나 내고 있다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17.9%, OECD 평균 25.1%  (16년 8월 30일 에너지 경제, 파란글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우리의 부가가치세율은 10%, OECD 평균 19.2%, EU 평균 21.7% 이고, 우리의 국민 부담률은 17.9%, OECD 평균 25.1% 입니다. 그럼 어떤 세목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초딩이건 재벌회장님이건 콜라를 사 마실 때 같은 금액을 내야만 하는 세금, 부가세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기준으로 한 번 보시죠! 세율입니다.

참고로 2004년 자료이기에 일본은 현재 8% 임을 알려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최고 부가세율 25%를 자랑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국가에서 책임진다의 종주국, 영국의 표준 부가가세율은 작년 기준으로 20%이지만, 품목에 따라 15% 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세율 10%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EU 지역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복수 세율이라는 점입니다. 

세율만 봐도 왜 유럽 배낭여행 가면, 콜라가 우리보다 비쌀까에 대한 답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