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MB정부 고환율 정책의 허구

경제학의 예측이 매번 틀리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수리적 결론을 현실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 비슷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주 쓰는  ' ~ 처럼',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 동일하다면' 이란 가정을 전제로 구성된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변수의  현실을 해석하고 전망했기 때문이였다. 성장 지상주의자들 똥고집 중 하나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환율을 높이면 ($1=\950 ->$1=1150) '수출 가격을 그 이전보다 싸게 매길 수 있게 되고, 수출품이 많이 팔릴 수 있게 되어 그 과정에서 기업은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개인 가계의 살림살이는 나아진다' 라는 믿음이다.  트리클다운, 낙수효과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율상승효과로만 늘어난 수출이 정말 우리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는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4월 발행한 월례 보고자료가 있다. 제목은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주된 내용은 환율을 올렸을 때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라는 용어를 쉽게 이해하면..

소득효과란? 한우값 하락-> 같은 돈 더 많이 사 먹는다. 즉, 소득 증가 효과! 반대라면 소득 감소 효과 

대체효과란? 한우값 상승-> 같은 돈 덜 사 먹는다. 즉, 대체품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보고서는 조사기간인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율을 높여서 수출이 늘어났어도 성장 지상주의자들 주장과 다르게 국내소비와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며 그 원인을 수입효과와 대체효과로 꼽았다.

 

 비싸진 수입품을 대체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들과의 수출입품 관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수출품	수입품
대 중국	전자,공업품 부품 및 기계	농수산물, 저가 생활용품
대 미	자동차,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품	농축산물, 의약품, 교육 서비스
대 EU	가전, 반도체, 선박	농축산물, 의류잡화 명품, 기계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식량자급률(27%)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필자의 다른 글 '정권은 환율로 돈을 몰아 주고 있다 - 고환율 정책의 피해' 편을 읽어 주시길 바라며 ...주 내용은 외식업소들만 해도 환율로 인해 1달에 600억 넘는 손실을 보고 있음(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환율이 올라서 수입품이 비싸지면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대체효과(국산품 소비 증가, 그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의 주된 교역 대상국들로 부터 수입하는 주된 품목들이 대체할 수 없는  농축수산물이라는 점이 환율인상의 효과가 개인 가계에게로  오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반대로 대체품이 없는 관계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똑같은 양을 소비해도 지출은 더 늘어나서 부정적인 소득효과만 나타났다. 먹는 량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돈 지출은 늘어난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2가지 기사.

빈곤층 먹거리 부담, 6년내 식료품 비중 최고로 높아져 (연합뉴스 12년 3월12일)   

먹을거리 물가 치솟아 식품소비마저 줄이는 현실 (이투데이 11년 5월23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개인 가계를 잘 살게 해 주리라는 기대로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철학(잘못되지 않았다면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만을 위하겠다는 악의적 이였을 것이다)이 우리네 주변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보고서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다른 보고서들 - 2003년, 2005년,2009년 - 또한 고환율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고 나타난다. 그렇다면 현 MB정부는 중립적인 한국은행 보고서 마저도 계속 묵살했다는 말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대체효과와.pdf

지난 4년간 대한민국에는 국민를 위한 정부는 없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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