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 좋아질 수 없다 - 항상소득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중 ' 항상소득 가설'이 있다. 이는 유효수효를 주장 실천한 케인스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경제대공황 시절 잠깐의 소득 증대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공공 사업같은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펼친 이론이다. 당시 케인즈의 정책을 반박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였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이론이다.

 

 

항상소득은 안정된 직장과 깊은 연관이..

예비신부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항상소득(고정소득)을 벌어오는 샐러리맨 예비신랑이 좋은지, 아니면  이달은 500만원,  다음달은 100만원 처럼 비고정 혹은 부정기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예비신랑이 좋은지 묻는다면? 모든 예비신부들은 전자의 예비신랑감을 선호한다. 이와 예같은 것이 '항상소득 가설' 의 핵심으로 한 사람의 소비성향은 특정시기의 특정수입 (4~5

000만원 자산 처분 이익, 비슷한 액수의 복권 당첨)에 의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월급쟁이(항상소득자)의 소비성향이 연예인(비고정,부정기 소득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는 의미이다. 소비성향이란 소득에 대한 지출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월 수입1000만원의 고소득자와 월 수입 200만원 저소득자를 비교하면 저소득자가 훨씬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라고 정의한다.

 

이를 현실경제에 풀어보면... 중산층을 포함한 그 이하 계층은 임시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반면 부유층들의 경우 고정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외에도 임시소득(이자, 배당,자산처분 이익)이 있고 그 비중이 상당하다. 또한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오래동안 계속적인 항상소득이 기대,보장되는 젊은층은 발생하는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거나 또는 빚을 내 서라도 소비(특히 내구재 - 자동차, 전자제품 등)를 하는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가끔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버는 돈은 없이 있는 돈을 써야 하는 노인층은 극히 낮은 소비성향을 보인다걸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항상소득자들 없애는 방식이였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시장의 자유! 그것도 기업에게 치우친 자유를 강조했다. 그중의 핵심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 이다. (이걸 보면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임금에 달려 있는지, 왜 노동가치설이 아직 유효한지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는 절반 이상 없어져 버렸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었다. 또는 정리해고 일상화로 정규직의 소비성향마저 낮추어 버렸다. 이는 안정적이고 높은 소비성향을 띠는 젊은층의 소비성향이 이전시대보다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는 소비성향이 낮은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론이 항상소득이 높은 인구 비중을 낮추었다.

더불어 나타난 인구 감소는 개인적인 소비의 증가는 몰라도 전체적인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이웃나라 일본의 노령화로 야기된 장기 불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불안한 미래의 젊은층 고용 안정화 정책이 없이는 앞으로의 경제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그러나 걸핏하면 민영화를 외치는 현재의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기업들의 생각과 철학을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하기에 암울하다는 것이다.

 

개인 가계를 보호를 통해 유효수효를 늘어야 할 시기

경제는 소비, 수요가 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유효수요가 없다면 나타날 수 있는 건 경기침체!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제조업체,서비스업체가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인 가계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케인즈 경제론 이지! 감세,수출 드라이브와 같이 기업,공급자 중시 경제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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