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 없는 경제 상식 - 저축은 기업, 대출은 가계

 아래 그림은 중고등학교 때 국민경제 순환에 대해서 배울 때 보는 그림으로 개인 가계가 은행에 저축함으로써 기업에 자금,돈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배운 교육,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고 살아야 할지 답답하게 된 것이다.

 

이데일리 2011년 3월30일 기사를 보자(기사 원문은 아래 글 클릭하면 링크됨)

'거꾸로 가는 저축률, 허덕이는 개인, 넉넉한 기업'  (중략)

기업 저축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20.2%를 기록했다.(중략)

반면 개인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로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일단 위 표와 그래를 시간별로 해석해 보면 ...

1997년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민간 저축에서 가계 저축률이 차지하는 비중 기업 저축률 보다 높았고, 이런 상태가 우리가 배웠던 가계의 자금 공급원이라고 하는 교육받았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도 OECD 가입을 목표로 해서1994년 해외 여행자유화 조치를 하고, 1994년도 1분기(빨간 막대) 810원대로 당시 무역적자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던 환율을 1995년도 2분기에는 760원까지 환율을 끌어내린다.  위 그래프는 1992년 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던 환율을 OECD 가입을 목표로1994년부터 끌어내렸고, 그런 부작용이 바로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IMF 직전까지의  김영상 정부의 어리석은 환율 정책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위적 환율 평가 절상(저환율) 조치로 인해 수입품을 많이 살 수 있게 된 착시하에 해외 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많은 적자를 보게 하며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1997년 11월 마침내 우리 정부는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하게 된다. (위 그래프로만 봐도 1997년초 환율 급등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감지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절대로 위기는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이했던 대응 태도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가 부도 선언 이후 1998년도 부터 시작된 IMF 구제 금융 당시, 정부는 기업에게 구조조정 정책으로  7~800%의 부채율을 낮추라고 여러가지 압력을  기업에 넣었고 그에 따라 기업들은 채무 상환을 하며 기업 저축률은 더욱 떨어지고, 불경기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던 가계는 한국은행 통계상 최고의 저축률을 보인다. 그러던 것이 1999년도에 가계 저축률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유는 98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신용카드 무작위 발급.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경기가 산다는 신념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인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백화점 앞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 가판대가 생기게 된다. 손 쉬워진 신용카드 발급과 밀레니엄 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개인, 가계는 신용, 외상, 빚으로 소비를 과도하게 하게 된다. 그렇게 늘어난 소비 과다의 부작용으로 가계 저축률은 2002년 카드 신용불량 사태까지 이어지며 한국은행 통계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계가 소비한 만큼 돈을 벌어 들인 기업의 저축률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역전된 저축률을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저축률로 보면 가계의 쌈짓돈이 기업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가 받는 대출의 상당수가 기업의 저축에서 온다라는 말이고 기업은 이제 본연의 일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 이득이 더 커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한 예상이 일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현실화 되고 있다. 불황이 가까와지니 새로운 수익모델은 찾지 못하고,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곳은 없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소매상권, 골목상권으로 쳐 들어온 것이다.

 

두번째 표와 그래프를 다시 보면1997년 IMF 외환 외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후와 위기가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가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 대마불사, 기업을 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잘못된 경제 논리 -으로 인해 가계에서 축난 돈은 기업으로 빨려 들어 갔고, 특히 현 정권 들어와서 풀린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대기업 활동 과다를 제어 않음으로 인해 그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온 경제 교육이 쓸모없어 지고 있다. 개인 가계의 소비 한계, 인구 감소, 노령화 시대와 함께 같이 다가오고 있는 장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통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미 상당한 부분의 경제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이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교란(소비 자극 광고)과 정부의 정책,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집단이며, 선거 전후 잠시를 제외하면 정부는 기업이란 이익 집단의 논리로 정책을 만들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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