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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시사

반란수괴 전두환 육사 사열! 그의 추징금 현재 가치

정말 역사가 거꾸로 가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12.12 군사 쿠테타의 수괴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사열했다고 한다.

 

1997년 4월17일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죄목은

1) 반란 수괴죄  2) 반란모의 참여죄  3)  반란중요임무 종사죄  4) 상관 살해죄 

5) 상관살해미수죄  6) 초병 살해죄  7)초병 살해죄  8) 내란 수괴죄  9) 내란모의 참여죄

10)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11) 내란 목적 살인죄  12) 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숙소이탈죄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 수수죄

 

무려 13가지!  그중에서 반란 수괴죄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나라를 뒤엎어 자기가 차지했던 쿠테타의 주범에게 내려지는 죄목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려 했던 그 작자는 지금의 종복주의자들 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존재이다. 이런 범죄자가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사열했다는 도대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당시 뇌물죄로 인해 220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판결 받았고 그중 일부인 532억만 겨우 납부하고 29만원만 있다면 1673억이라는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안내며 버티고 있는 철면피, 쓰레기 작자다. 이번 사열행사는 육사발전기금이 200억이 쌓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였다는데... 29만원 밖에 없다는 작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냈길래 육사생도의 사열을 받을 수 있었을까? 쓰레기 작자의 돈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장교 후보생들이 쓰레기를 본받아 훗날 또 다시 대한민국 땅에서 쿠테타를 일으킬까 두려울 따름이다.

 

아무튼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997년 기준으로 2205억이였고..IMF 당시에는 15%가 넘는 이자율 넘었으므로 7% 이자율로 계산 하면 현재가치로 5711억! 이나 된다. 은행이자율 정도로만 계산하니까...기업 설립, 부동산,주식, 원유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했다면 현대,삼성을 뛰어넘는 재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철면피 쓰레기 전두환에게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의 존비속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통해 그와 관련된 모든 추징금을 환수할 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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