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으로 본 전여옥 盜作 이익

전여옥은 대학교 4학년때 공영방송 KBS에 입사를 하여 동경특파원으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 '유재순'이라는 르뽀 작가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2권짜리 책을 냈고 그 덕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베스트 셀러 작가 타이틀 덕분에 2004년 새누리당(전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었고, 18대 영등포구 지역구로 의원으로 당선되며 2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었다.

 

모텔,룸쌀롱,안마시술소의 공통점은? 자주 바뀌는 바지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 창업 신고시 세무서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주의사항이 명의를 빌려 주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지사장이란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탈법의 지불 대가가 합법의 지불 대가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전여옥이 표절로 얻은 것은??

전여옥은 2선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얼마일까?

위 표는 2008년 당선된 18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세비 명목과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도 매월 활동지원비 670만원, 차량유지비 125만원,통신요금 91만원, 사무실 운영비 50만원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연봉 3,200만원의 4급 보좌관 2명을 채용할 수 있고 1억4천만원 줘야하는 비서4명의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각종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기존 한나라당)의원의 경우 2010년 1인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이 1억7000만원이였다. 후원금과 각종 활동비는 모두 쓴다고 해도 상위 2%의 수입인 연봉 1억이 넘을 넘긴다. 이렇게 본다면 전여옥 그녀는 국회의원을 하는 기간동안 대략 국민의 세금에서 8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이였다는 신분만으로도 66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유재순 르뽀작가는 자신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가 도용하여 1993년 출판한 '일본은 없다'는 100만부 이상 팔렸고 공식인세만 해도 10억이 넘는다고 한다. 100만부를 돌파했다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의 은행 예금이자율(5%)를  감안하며 올해 23억이다. 

 

1993년 취재내용과 아이디어의 도용 당시 이만큼의 범죄 수익을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현재 전여옥은 31억이 넘는 돈을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여옥은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반성은 눈꼽만치도 없이 '법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다' 라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범죄 비용이 합법 비용보다 클 때,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을 때, 전여옥과 같은 지식인을 가장한 도둑놈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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