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반기업정서 - 대기업 스스로 먼저 반성하라

정치권은 기업 때리고...反기업 정서 커지고..재계 "속탄다" (동아일보 12년 4월 2일자 기사)

경제전문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경쟁력 도움 안돼' (서울경제 12년 4월 2일자 기사)

 

위 2개의 기사는 지난 4.11 총선 직전에 3,4단씩 차지하며 나온 것이다. 두 기사의 핵심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경제는 힘들어 질 것이다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경련등 경제관련 단체 말대로 '반기업정서'가 나쁘다면 그저 나쁘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생겼는지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 혹은 감소 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 비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원인, 오류 -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왜곡하며 소비자 기만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 등은 인정하기 싫으므로, 반기업 정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나쁜 현상이라며 위선적 규모적 태도로 일반 소비자와 가계를 가르치려고만 한다.  기업이란 번듯한 허울 속의 일부 사기꾼 집단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 왔는지 보자!

 

첫째, 유통 위주의 기업은 눈금 속이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뉴스는 여러차례 알려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는 1개 1000원짜리 참치 통조림을 3개 묶음 상품으로 판매시 3800원에 판매했고, 1+1 행사로 가격을 낮춘 듯 하였지만 별도 용랑 계산시 더 비싼 가격을 받았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

묶음 상품 값은 올리고 양은 슬쩍 줄이고  (일요신문 12년 3월14일 기사)

 

 

(위 사진은 대형마트 중의 한 곳의 PB라면이 낱개로 370원인데 5개묶음 판매시 10원을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모습이다. 여러개 사면 더 사겠지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속이고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장사치들은 저울의 눈금을 속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가장 천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런 생각은 사농공상으로 장사치, 요새 말로는 유통업자를 가장 저열한 인간 취급을 했던 바이다. 옛날 그랬던 바와 같이 지금은 대형마트라는 기업이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우리 소비자,가계를 속이고 있기에 우리가 반기업 정서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최근 몇년들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착취하며 자신들의 부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이것은 토지,자본,노동 3가지 생산 요소 중 노동으로 얼마나 많은 분배를 하느냐로서, 쉬운 말로 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통계라고 보면 된다. 비록 OECD 선진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조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전까지만 해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점차 높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추며, 아주 극소수 재벌과 기득권에만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년동안 전월세 등 거주비는 오르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늘어났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해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댓가 지불되는 임금은 낮아졌다는 말로서 이는 근로자 실질 소득은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경제가 돌아갔다고 봐도 좋다. 또한 또한 현 정부의 '비즈니스프랜들리'정책으로 대기업은 빵집,떡볶이집까지 진출하며 자본수익분배율을 높일 때, 근로자들의 소득은 악화되었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동향이다. 지난 10년간 통계인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고 그 상승률이 지난 몇 년전 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당 4580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의 대한 댓가로, 지금의 물가 수준에 적합한지는 글을 읽는 여러분의 몫이다.

 

 

세째, 기업은 자유경쟁시장을 싫어하며, 반시장적인 담합행위를 일상으로 하고 부당 이득을 가계,소비자들로 부터 가져가고 있다. 

'국민분식' 라면도 10여년간 6차례 가격 담합 (한국일보 12년 3월23일 기사 -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 링크됨)

 

정유사, 공급가 담합으로 정부, 알뜰주유소의 가격 무력화 (12년 4월 2일 투데이에너지 -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 링크됨) 기사의 핵심은  알뜰 주유소에 공급될  입찰 가격을 높게 하여 일반 주유소와 진배없는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 갈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박 할인'은 거짓말... 핸드폰 제조사,통신사 가격 담합 뻥튀기 (12년 3월16일 KBS - 파란글 클릭시 원문 기사 링크됨) 공짜다, 할인이다 하면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사실은 부풀려진 가격만 빼고 파는 것! 즉,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사실. 정가 그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싸게 판다고 담합으로 핸드폰 가입자에게 사기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속이기, 정량 속이기, 임금 착취, 가격 담합으로 반시장적인 행태를 일삼으며 가계에 돈을 편취해 가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가 갖는 그들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우려할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계 소비자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성이 없다면 기업은 우리의 영원한 적일 수 밖에 없다.

 

반기업 정서를 국민들에게 만들어 낸 장본인은 대기업 자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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