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나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남들은 대공황  블랙프라이데이에 주가가 1/3 토막 날 때, 구두닦이와의 대화 후 동물적 본능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벌었듯 버블의 꼭대기를 통찰해 내는 것은 미,거시적인 통계와 수치가 아닌  Animal Spirits, 바로 야수적 충동 이다. 이것으로 돈을 단단히 챙긴 예는 아파트, 주식 팔아치울 타이밍은?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 하기 모든 파란 글들도 역시 별도의 원문이 있음) 통해 확인해 주기 바라며... 이번 글은 바로 야수적 충동으로 경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2008년 중반 나타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같은해 후반 남유럽 국가들, 특히 생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이런 해외의 불확실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 전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저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거나 냉정하고 암울한 경제 전망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1. 빚으로 살아가는 은퇴세대들

노령화 시대 '역모기지론' 증가 추세  (뉴시스  12년 2월12일)

주택거래는 줄고 대출은 늘어나고...담보대출 받아서 생활비 쓴다 (중앙일보  12년 6월19일)

 

 보통 집을 살 때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최근에 와서는 벌이는 없는데 생활 규모와 습관을 미 처 줄이지 못한 못한 은퇴세대들이 원금에 대한 미련 을 버리리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살고 있는 집을 은행 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뉴 스이다. 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소비를 한다 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보다 클 수 있을까? 제 정신이라면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는 대체로 나이가 들면 소비성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은퇴한 이들이 빚까지 지게 됨으로써 소비성향이 더욱 더 낮아질 것 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들 은퇴세대의 대출 상환 능력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대출자들보다 상당적으로 나쁜 편으로 그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늘렸다는 건 질이 나쁜 대출 비중이 은행권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역모기지론은 대출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빚을 갚거나 그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데 쓰게 된다. 문제는 평균수명 통계의 편차가 1인당 GDP 같은 통계의 평균치보다 아주 좁다는 점이다. 즉, 은퇴세대가 평균수명대에 진입하면 대출자의 사망 건수는 몰릴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로인해 폭증하는 매물로 주택가격은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국가, 대한민국

한국, 2045년 세계 최고령 국가...2050년에 근로자 1명이 노인 1.65명이나 부양해야

(국민일보  12년 6월19일)  앞으로 4년후인 2016년 부터 일하는 인구(15세이상 65세 이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25세~49세, 핵심생산인구수는 이미 2010년에 최고를 이루었다가 이미 하락중 이며, 2030년이 되면 은퇴세대 수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노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활력이 없는 세상이 되어 전체 사회 분위기 가라앉게 되어 경기를 진작 시킬 수 동인마저도 줄어든다는 것이 냉혹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3. 불안한 일자리의 한국, 돈을 쓸 수 없는 근로자들

6개월짜리 근로자의 나라, OECD 최악 고용불안정 국가 오명의 한국 (주간조선 12년 6월 4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하기 계속되는 파란색 글은 원문으로 링크됨)

 

옆의 표는 전체 근로자중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표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소비성향이 높다.  소비성향과 관련된 글 -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수 없다 - 항상소득 - 을 읽어 주기 바라며...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런 근로자의 비율이 25.8%로 해고가 자유롭다는 미국(11.38%) 보다도 훨씬 높고. OECD 국가 고용안정성지수 평균지수(10%) 를 250%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수준이 떨어진다는 멕시코, 브라질 근로자들보다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의건 타의건 언제 지금의 직장을 그만 둬야 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을 온전히 소비할 수 있을까? 직장이 안정되어야 저축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우울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 나쁜 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마저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통틀어 평균 근속연수가 5.1년에 불과하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달인의 경우 자기 분야에서 1만시간을 꾸준히 일하며 노력한 경우라고 이야기 했다. 주 5일, 8시간씩 40주를 일한다고 해도 6.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 우리나라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도 전에 자의건 타의건 회사를, 직업을, 업종을 바꿔야 말이다.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야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전업이 쉬워진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짧은 근속연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도, 경제성장률이 한계에 부딪힌 원인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끝맺음말

두통에 진통제를 먹어야지 머리에 파스를 붙인다고 나아지는 것은 전혀없다. 사회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부가 옛날처람 돈만 풀고 삽질만 한다고 경제가 나아질 수는 없다. 예전같은 3~4%대 성장이 불가능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인 가계 차원에서도 과거와 같은 경제 생활 패러다임 - 빚 내서 집을 사고, 할부로 차 사고, 카드로 쇼핑하는 - 으로는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에 파산하기 십상이다. 모든 물건 구입은 현금으로만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으로 TV 드라마 속 이미지, 광고에 현혹되어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드는 과도한 소비(명품백, 스마트폰, 중형차, 해외여행 등)은 절대로 없애 버리고 필요에 의할 경우만 소비하며 통장 잔고에 '0'을 늘려갈 때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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