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끝났다?? 딩동댕!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며, 스스로 멍청한 것을 인정한 김영삼에게  OECD 가입해야 한다고 하며 저환율 정책을 펴서 IMF 국가 부도를 만들어 내고, 2008년 초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내는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정권은 환율로 돈을 몰아주고 있다 - 편을 읽어주면 고환율 정책의 피해를 볼 수 있음) 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변동성에 기름을 쏟아 붓구선 '원없이 돈 써 봤다'라는 미친 개소리를 했던 강만수 작자라는 작자가 있다. 능력도 없는 이 작자가 현 정권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꿰찰 때,  'IMF 시즌2'가 올꺼라는 우스개 소리가 퍼졌을 정도로...이 작자의 무능력, 무대책, 무개념은 경제계에서 알만 한 사람은 모두 다 아는 바였다. 이런 작자가 지금 그리스 재정위기, 스페인 금융위기 인한 유로존 휘청거림에 뱉어낸다는 말이 '자본주의는 끝났다' 라는 말을 했다. 사실 이 말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미 했던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했다가 수구꼴통들에게 '빨갱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빚 갚는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가계대출 과다 문제이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빚을 갚아 버리는 것이다.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가계 차원(미시)으로 본다면 굴레,속박으로 부터의 해방이지만, 국가 경제 차원(거시)에서 본다면 대출 액수가 줄어든 만큼 경제 규모는 작아져야 한다. 왜일까? 그러한 이유를 화폐 경제측면과 회계 측면 두가지로 이유를 살펴보자!  

 

빚 갚기가 자본주의의 축소인 이유는?

경제측면에서 본다면 화페, 돈 역시도 자본주의 거래계에 있어 상품이다.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고 일반 물가는 떨어지는 효과 때문이다. 보다 쉽게 풀어보면...

정상적인 국가에서 중앙은행은 돈, 화폐를 새로 찍어서 시중에 공급할 때는 항상 '빚', '대출'의 형태로 공급한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놓은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은행은 한국은행(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상식 - 은행의 은행 - 대로 말이다. 이 때 중앙은행은 새로 인쇄한 돈을 시중은행에 빌려줌으로서 공급 유통시킨다. 이렇게 가져간 돈은 다시 대출, 빚의 형태로 가계와 기업에 공급이 된다. 이런 과정을 고상한 표현으로는 '신용창조'라고 한다. 빚을 갚는다는 건 시중의 화폐, 돈을 줄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만큼 물가는 떨어지게 되며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회사는 명목 월급 줄이게 되고 우리의 수입의 작아지고, 그만큼 소비를 줄이니까 시중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게 된다.

 

회계의 기본 - 자산=부채+자본 - 에서 부채가 없어지면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전체 자산 규모는 적어지게 됨으로써 살림살이는 위축이 된다. 지난 5월부터 주식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런 최근의 현실 경제로 풀어보면 ...

 대출끼지 않은 집 1억(자본), 신용대출 받아 투자한 주식 1억(부채)이 있을 경우 2억 재산(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만약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주식 중 일부를 팔아서 여윳돈을 만들어 여행을 가건, 자동차를 사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산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것을 '자산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이렇게 돈이 시중에 돌게 됨으로써 음식점, 백화점 매출이 오르는 것이다. 반대로 요새처럼 주가가 내려간다면 (1억5천만원 주가->1억1천만원) 반대로 가족들끼리의 외식마저도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산이 감소됨은 물론이고 심적, 경제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가하락 폭이 클 경우(1억5천만원->8천만원)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집을 담보로 새로이 2천만원  빚을 내야 기존 1억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사람에게 빚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현재 쓸 돈은 월급밖에 없다. 이 사람이 차를 사고 싶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3천만을 대출받아 사건, 할부로 하건...결국 다시 빚이 있어야 이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빚의 형태로 공급된 돈을 중앙은행이 전부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부채를 청산한다면?? 사회적 자산의 유지, 운영비마저 없어져 상당한 경제,사회,문화적 후퇴는 필연이다.

->필자의 다른 글 '자본주의 경제에 이자는 없다' 편을 같이 읽어 준다면 더욱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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