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곧 풀린다. 언제? 누굴 위해서??

이 대통령 "부동산 DTI 못 푼다" - 가계부채 늘릴까 우려? (동아일보 12년 6월14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국토해양부, DTI 제한 완화, 신중한 검토 필요 (공감코리아 12년 6월15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틀 사이 재미있는 기사가 2개 연달아 떴다. 전날은 대통령이 DTI 못 푼다는 기사, 하루 뒤의 정책 홍보 포털에 국토해양부에서 DTI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2개의 소식을 접하고 '런던 올림픽 중에 DTI 제한이 풀릴 것' 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이유는 금융당국도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이런 식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한국은행장이 허수아비 존재이기 대문이다.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  뷰앤뉴스 12년 3월17일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론 부실 사태, 스페인의 저축은행 부실사태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DTI 제한을 왜 대통령, 모피아, 토건족들은 없애지 못해 안달복달이며, 누구를 위한 것일까?

 

DTI는 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인데...잠깐 아래 표를 보자!

표를 보면 DTI 완화 전에는 연봉 4~5000만원대 가계는 3억을 대출받을 수 없다. 같은 제반 조건하에서 그들은 3~4억대 주택구입이 적당하다. 그런데, 50% 조건으로 변경이 되면 그들은 7000만원~1억을 더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에서 고가,고급주택으로 속하는 최고 요율(중개 수수료 540만원)의 6억 주택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져서 지금이 바닥이고 오를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다면 이런 조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미 " 부동산 지금은 무릎...발끝까지 기다려야" (한국경제 12년 4월15일자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200억대 부동산 부자 옛날 가수 방미의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더 떨어지길 기다려야 하고, 파는 것은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는 기사이다. 부동산 고수도 아직은 발끝 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현재의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아직 더 떨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필자의 견해는 아직 허리라고 생각하며, 구입 적정 시기는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매력 가질 것으로 본다. 향후 전망은 국지적인 요인 외 대세는 어깨를 넘어가지 못하리라 판단한다. 그에 대한 예상은 필자의 다른 글 -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를 수 없는 이유  - 가격 급등 원인 편 과 버블붕괴와 대책 편 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그럼 오르지 않고 약보합 내지 떨어진다는 경우로 살펴 보자!

예를 들어, A는 멋진 100만원짜리 수석을 갖고 있고 B,C,D 3명은 모두 100만원씩 갖고 있다. A는 100만원짜리를 B에게 150만원에 팔았고, 그 때 B는 50만원을 대출 받았다. B는 250만원에 C에게 팔았는데, C는 150만원 빌려서 샀다. 이제 살 사람은 D만 남은 상태에서 C는 400만원에 팔려고 하고 있고, D도 100만원만 있는데. . C가 빚을 못 갚으면 150만원짜리 부도이지만, D가 사서 못갚으면 300만원, 더 큰 부도가 난다. 단위를 '억'으로 바꾸고 500만 가구로 환산하면?? 이런 최종 구입자가 없었던 사례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의 투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진다. 최종적으로 '튤립 버블' 도 구매자가 없어서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파란글 클릭시 위키피디아 '튤립버블파동' 원문 링크됨) 20년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도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더 이상 비싸게 살 사람이 없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튤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진 배경에는 '튤립 투기'라는 경제 역사상 길이 남은 인간의 광기가 있다. 당시 숙련된 장인의 연 수입이 300플로린이였는데, 튤립 뿌리 가격은 10배~12배인 3000~4200플로린 이였다고 한다. 이런 광기에 대해 뉴튼은 '나는 별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한탄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계도 있을까? 

소득 그대로 세금내는 유리지갑 월급쟁이? 카드매출이 90%대인 식당사장? 정직하게 정품 휘발유만 파는 주유소 사장? 현금만 받겠다는 변호사? 라식수술시 현금 내면 깎아주겠다는 안과의사? 정부 일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바가 DTI 완화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그 직군의 사람들이 그리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똑똑,영리하지 못한 상태의 유리지갑인 형편에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오판하고 들어와 줄 호구,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다. 들어갔다가 중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본전에라도 털어내지 못한다면?? 3억 빌려서 고생해서 이자만 3억8천 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30년을 근속할 수 있는 직장,직종이 몇 개나 있는가 궁금해 진다.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철저한 파산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능력도 안되는 사람에 과도하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약탈적 대출 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것이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였다.  미국과 같은 부동산 시장 폭락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 안된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 받치고, 약탈적 금융으로 보통 사람의 뼈를 깎아내고 고름을 짜내서 투기꾼(자신들 대부분은 투자라고 할)들 입에 쳐 넣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글은 '주택담보대출로 본 불편한 진실 - 하우스푸어도 투기꾼! 편을 읽어 보시길...)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국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다. 모피아 정부관료들은 DTI를 완화하며, 주택 구입 기회에 대한 형평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속지 마라!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11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 11년반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거품이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시 PIR이 8~9사이 였다. 진정으로 대다수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시장 가격을 떨어질 것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가랭이 찢는 정책이 아니다. DTI 규제 완화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

 

첫째, 시간 벌기를 통해 정책을 구사하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시장을 띄워야 기득권을 지키기 쉽다.

둘째, 모피아! 자신의 깐부 토건족 위함이다. 그들은 지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털어내야 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려야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잔금 차질없이 내고 입주할 것 아닌가?

셋째, 부실 지자체를 위해서이다. 낙관주의자 단체장들이 저질러 놓은 토목 공사로 인해 인천 - 월미도 은하철도 999 -은 공무원들 상여금도 못 줬고, 성남 - 에너지 효율 최저의 호화청사-은 고위직 공무원 감봉을 했고, 용인 -경전철- 은 5천억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이르렸다. 바로 부동산 거래세를 통한 재정 확보 차원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미는 행위를 정책이라고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면 '정치는 투표하는 유권자만 두려워 한다' 말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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