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바람직한 해법은?

우리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하지만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면?? 오래전 부터 제기된 우리사회의 문제는 맞지만, 필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세대(91학번)은 걱정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가 2개가 있었다.

 

국민연금 예상보다 7년 빠른 2053년 기금 고갈 (조선일보  2012년 7월 3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 기사는 지금 기준으로 계속 지급할 경우 현재 20대 중반이 65세가 되었을 때는 받을 돈이 없는 상태된다는 예상이다. 원인을 거시경제의 변화(수명은 늘고, 이자율 낮아짐)을 들면서 내는 돈을 늘리고 수급 시기를 낮춰야 한다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해법일까?

 

현재 받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혜택부터 줄여야

국민연금제도는 88 올림픽를 개최했던 24년전 부터 시작되었다. 10년을 부으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 현재 월급에 9%를 내고 40년을 부으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의 55%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1988년에도 7%를 부어 10년 정도를 붓고 받았던 고령 세대(생존시 70~80세) 또는 20년 정도 붓고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 세대(현재 65~70세)들은 60~70%를 받고 있다. 즉, 기존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세대들은 정말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1970년대 중후반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아기>어린이>청년>중장년>노인)를 바탕에 설계했기에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미래의 인구구조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

 

위 그래프는 연금 보험 수령 인구(노인층) 변화와 연금 보험료 납부 인구(청장년층)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자료 출처 - 통계청) 그래프에서 보는 이미 보험료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층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33년에는 보험금을 받는 숫자가 보험료를 내는 숫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구조로 변한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서 바람직한 해법은 현재와 미래에 낼 돈을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돈부터 줄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이라고 이렇게 불합리한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요원해 보인다. 지금 당장 돈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들은 국민연금 수급 개선안을 반대할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치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투표하지만, 머나 먼 미래(30~40년 후)에 돈을 받을 젊은 세대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투표는 노인층에 비해 반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관심은 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한 푼도 받지 못할 알거지의 미래을 젊은층 자신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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