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세 보증금 올려주지 마라!

봄, 가을은 전통적으로 이사의 계절이다. 집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내 집이 없는 세입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이지만, 주된 것중 한 가지가 바로 전세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다.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고 집 주인도 그리 거부감이 없다면 조금은 무리를 해서도 보증금을 맞춰준다. 올 가을에도 집은 좋은데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담보대출 연장을 위한 부분 상환은 필수

은행 가계빚 올해만기 100조 ..가구당 8000만원

(세계일보  12년 7월 5일)

좌측 그래프는 세계일보에 나왔던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갚기 시작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액의 규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액을 합칠 경우 100조가 넘는다. 1000조의 가계부채 중 10%가 올해 다 몰려있는 것이다. 또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올해 일시상환압력이 가장 크다. 본래 대출 계약대로 한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올해들은 갚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치권, 금융권이 봐도 이것들이 큰 문제 없이 갚아지리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 상환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원리원칙대로의 상환연장 혹은 분할상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 후 가계살림살이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8천만을 갚을 여력이 있는 집을 2채를 갖고 있건, 1채만 갖고 있건...

 

경매를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담보대출물건

깡통 아파트 급증...채무자, 금융권 부실 위험   (KBS 12년 7월 9일)

깡통 아파트란 빚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처리를 했음해도 불구하고 관련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할 때 하는 말이다.

 

필자가 여러 글(내 집 마련! 절대 올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낙찰 가격이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폭이 커졌다. 집값의 50% 정도를 대출받는다. 그리고 관행상 매매가의 30~40%를 전세금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 중 일부 회수가 불능한 상태에 빠진다는 말이다.

 

경매를 하고 나도 청산 안되는 빚이 작년의 2배를  넘은 623억에 이르고 있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액수는 통계가 잡힐 수 있는 금융권의 액수이고 여기에 살고 있다가 모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쫓겨나게 될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위 2가지 기사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주택담보대출에 만기 연장, 대출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채무자, 하우스푸어가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 바로 그 부담을 현재의 전세 세입자에게 지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하락추세이고 그 추세는 더 커지고 있으며,  인구수로 본다면 결코 상승 반전할 수가 없다.

 

전세금을 올려달다는 집주인에 대한 대책은?

집은 마음에 들고 좋은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올려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 해서...하지만 집주인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첫째, 저당권 형태의 채권 담보를 받아야 한다. 풀어 말하면... 집주인이 자가 거주 아파트 1채와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채가 있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추가되는 전세금만큼 저당권 설정을 해 두라는 말이다. 물론 이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둘째, 인상을 요구하는 전세금 액수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아파트가 1채 밖에 없어 첫번째 방법이 안될 때... 통상 현재 이자율에 따라 월1%를 적용하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20만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통상적인 계산이다. 지금 급한 건 원하는 타이밍에도 돈을 뺄 수 없어 애를 먹는 하우스푸어인 집주인이지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당신이 아니다. 잘 협의하여 충분히 깎길 바란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부동산이라도 물건보다 돈이 우위에 서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확실히 깎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필자 친구의 집 세입자처럼 과감히 박차고 나와라!!!  직장이 가깝다고, 주거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집주인 왜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지 그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올려줬다가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 날리는 경우를 바로 당신이 당할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은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글들

내 집 마련! 절대 올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택담보대출로 본 불편한 진실 - 하우스푸어도 투기꾼!

타워팰리스 가격 반토막을 통해 본 서울 아파트 전망

 

아래 View On을 눌러 주시면 좋은 글의 밑바탕이 됩니다^^